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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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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 1970선 ‘회복’

12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970선을 회복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36포인트(0.99%) 오른 1974.6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8.78포인트(0.45%) 오른 1964.09로 출발해 소폭 상승한 뒤 1970선을 중심으로 종일 등락을 거듭했다.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이어진 것이 주효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5천44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간 3조6천608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5∼6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던 기관은 오전 한때 순매수를 보였지만 오후부터 메도세로 돌아서 총 98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도 4천145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1천316억원)과 비차익(3천165억원) 거래 모두 고른 순매수로 전체적으로 4천48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 지수는 대부분 상승했다. 건설업이 2.71%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증권(2.32%), 기계(1.83%), 서비스업(1.79%), 유통업(1.68%), 금융업(1.37%), 화학(1.10%), 철강금속(0.95%), 보험(0.91%), 은행(0.85%) 등이 뒤를 따랐다. 의료정밀(-2.10%), 의약품(-0.89%), 전기가스업(-0.39%), 섬유의복(-0.24%), 운수창고(-0.13%) 등은 하락했다.

내년부터 신생아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내년부터 태아보험 등 신생아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질병코드가 부여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내년부터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신생아에게 발생되는 뇌출혈은 질병코드가 'P52'다. 하지만 일반성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질병코드는 'I62'이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일반성인은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질병명이 같아도 코드가 다른 신생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보험금 지급관련 개선안으로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생아의 뇌출혈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 전에 태아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토록 개선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험 피보험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의 어린이(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특약상품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면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사, 해외공사 수주 따라 주가 ‘명암’

올해 건설사들 간 해외 공사 수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9일 해외건설협회와 교보증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국외 건설공사 규모는 모두 397억 달러(약 43조4천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360억 달러)보다 10.2% 늘어났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해 작년 같은 기간 수주 규모인 15억 달러보다 579.6%나 급증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 메트로 공사를, 태국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인수기지 확장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8월까지 수주 실적이 이미 연초 제시한 목표인 16조6천억원을 4%가량 넘어섰다. 대우건설도 수주가 크게 늘었다. 대우건설은 34억 달러를 수주해 작년 같은 기간 14억 달러보다 134.0% 늘어났다. 그 외에 대림산업도 21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34.5%, GS건설은 3억7천만 달러에서 31억5천만 달러로 2.4% 각각 늘었다. 반면에 현대건설은 57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11.0%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작년 8월까지 44억 달러의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실적은 17억 달러로 60.1% 급감했다. 이렇게 엇갈린 수주 실적은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건설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양호한 수주 실적을 올린 회사들은 비교적 선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지난 6일 5만8천800원으로 마감, 작년 말보다 6.1% 하락했다. 이 기간 KRX건설지수가 18.7%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낙폭은 적었다. 반면 수주 규모가 급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주가가 48.2% 급락했고 현대건설 주가도 13.0% 빠졌다.

내년부터 고주파치료도 보험금 받아

고주파 열치료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치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체를 절개하는 수술 외에 고주파 열치료나 극초단파 치료 등 의료법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첨단 치료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진단만 받으면 보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에 가입한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부를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출산 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다. 신생아 질병은 성인의 질병과 의료법상 질병코드가 다른 점을 감안해 신생아 질병보험금은 질병명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어린이가 사망하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서비스가 종료될 대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질병치료 관련 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도 보장하도록 보험 약관에 포함된다.

흥국금융가족,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흥국금융가족(흥국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460여 개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중 집수리가 필요한 곳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이다. 흥국금융가족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그룹홈 ‘우애의 집’에서 생활 중인 학생들의 거주공간과 공부방에 대한 수리를 시작으로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하나로 흥국금융가족은 집수리를 신청하는 그룹홈 중 네 군데를 추가 선정해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수리는 흥국금융가족 계열사들의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진행된다. 수해 등으로 인한 누수, 어둡고 노후 된 시설로 아이들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룹홈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그룹홈은 네이버 해피빈 인터넷 홈페이지(http://happybean.naver.com/)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10월 초 신청한 그룹홈들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SBC은행, '한국-러시아 포럼' 개최

HSBC은행은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러시아 경제 및 투자 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러시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HSBC러시아 CEO 마크 스태들러 행장과 HSBC러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렉산더 모로조프가 연사로 나서 러시아의 거시경제 분석 및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HSBC은행은 러시아 시장에 대해 "다른 이머징 마켓과 마찬가지로 경제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구매력평가기준(PPP) GDP 규모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천연자원·소비재(도·소매 무역)·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HSBC은행은 또 "최근 몇 년간 이들 분야에 주목할 만한 대규모 투자가 유치됐으나, 경쟁력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러시아 시장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틴 트리코드 HSBC은행장은 "한·러 양국간 무역 규모는 지난 2002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약 25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한국 기업들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며 "HSBC은행은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폭넓은 경험 및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투명성, 全세계 중앙은행 21위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한국은행이 21번째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9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투명성 평가는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지수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이다.1위 스웨덴은 14.5점이고 2위는 뉴질랜드(14점), 3위는 헝가리(13.5점)다.체코, 영국(각 12점), 이스라엘(11.5점),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각 11점),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각 10.5점) 등이 뒤를 이었다.터키, 필리핀, 노르웨이(각 10점), 인도네시아, 태국, 라트비아, 폴란드(각 9점) 등도 한은보다 평가가 높았다.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 지수(CBIW 기준)에서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국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 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다.한편 한은의 투명성은 1998년 6.5점에서 2000년 8점을 거쳐 2001년부터 8.5점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 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도 된다.이처럼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경찰청 등은 지난달 29일 합동 경보까지 발령했다.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빼앗은 뒤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정상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경우도 많다.사기범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 모르게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정보를 빼낸 뒤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돌잔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 정보를 빼내는 수범까지 등장했다.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KB국민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인증서 등록할 경우,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로 ARS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동일한 보안카드 암호를 2회 입력하면 이체 인증액을 낮추기로 했다. 1일 누적 100만 원 이상 이체가 가능했던 것이 30만 원 이상 이체로 하향된다.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단말기 또는 추가 인증을 이용해야 하며,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ARS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약관을 바꿨다.우리은행은 자금이체 문자서비스 인증 및 뱅킹 PC 지정 서비스도 일부 개정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 원 이상 자금 이체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승인, 해외 출국 사실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했다. 자금 이체 인증 횟수도 1회로 한정했다.신한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신한온라인서비스 약관을 바꿔 PDA뱅킹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모바일 뱅킹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삼성생명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관련해 약관 개정을 내달 4일까지 마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의무화되면 피싱 등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고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