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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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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불공정 운운' 권익위 부동산 조사 의뢰 국민의힘, 또 다른 '꼼수' 없어야

조사권한 없는 감사원에 부동산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거센 비판에 결국 권익위에 조사 의뢰
국민의힘 권익위에 조사 의뢰하면서도 끝까지 공정성 운운,
국민의힘 102명 의원 중 36명, 농지 7만3000평 보유, 정당 중 가장 농지 많아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조사 불가 결정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의뢰를 했었지요. 

 

비판은 거셌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구태를 반복했기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꼼수다. 시간 끌기다”며 날을 세웠고,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비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의힘에 “왜 미국 FBI에 조사를 의뢰하지”라는 조롱글 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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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처럼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의뢰 하루 만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권익위에 102명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뒤끝조차 깔끔하지 못하더군요. 조사를 의뢰하면서 권익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소위 자신방어를 위한 밑밥깔기식 꼼수를 편 것이지요.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서도 공정성을 운운하며 또 딴지를 건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대목인데요. 물론 권익위의 공정성 담보는 선행지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정성을 해쳤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성부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옳을까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으니까요. 

 

결국 국민의힘은 신뢰하지 못하는 권익위라는 밑밥을 깔아 놓은 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부터 편파적이었습니다. 불공정하다며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말을 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고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102명의 의원 중 36명 의원의 농지만 24만제곱705미터(약 7만3000평)되기 때문이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총 면적 약 29만9193제곱미터(12만968평)중 국민의힘이 25만705제곱미터(86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12만1300제곱미터(3만6770평-3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시간을 끌거나 물타기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11일 권익위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불공정했다느니, 편파적이니 인정할 수 없다느니 하는 구태의 반복은 없었으면 합니다. 설마, 또 불공정 운운한다면 정말 할 말 없다는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국민의힘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을 획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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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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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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