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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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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국인, 언제든 불법공매도 가능...사전 차단시스템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난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도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불법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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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피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원회는 기술적 한계, 사전 차단 시행 해외 사례 전무,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거부했다. 

 

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며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이 과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신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을 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간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탁원 시스텡은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예탁원 시스템은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이라며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주주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공매도 재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대 내국인은 8.5대 1.5 수준으로 외국인 84.7% 기관 13.7% 개인 1.6%를 차지했는데, 2019년 대비 외국인 비중이 21.8%포인트(p) 늘었고 개인이 0.5%p 증가한 반면 기관은 22.4%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 의해 지배된 상황"이라며 "금융위 주장대로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에 따른 '평균적' 영향은 당연 미미해도 공매도 물량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20%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등 코스피의 경우에도 특정 개별종목이나 거래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폭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공매도는 총 330건이고 위반자 101개사, 피해종목 217개에 대해 총 1188만5644주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며 "불법공매도 발생유형은 대부분 '미소유 상장주식의 매도'에 해당하고 ▲잔고관리 소홀 ▲위조·착오주식 발행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 등이 그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있더라도, 외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고의적으로 위반'이 가능하다"며 "위조·착오주식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자동 준법거래플랫폼 및 증권결제시스템이 없어 현재는 결제일+2일 18시부터 사후 잔고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면에서 차 입공매도 외에도'미소유 주식의 매도'를 허용해 결국 미결제 사고만 없으면'합법'이고 사고가 터져야 비로소 '불법'공매도로 규율되는 사후 적발체계"라며 "현행 제도 및 시스템은 외국인들의 음성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정 간사는 "불법공매도 위반자의 94%가 외국인인데 '도둑고양이에게만 잘 보이려고 금융위가 생선을 맡긴 꼴'로 2019년에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단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를 일괄 비공개했다"며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피해종목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불법공매도 관련 위반자와 피해 종목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지웅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은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며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금융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가짜 불법공매도 개선책이라는 경실련 주장에 예탁원 관계자는 "애초 목적 자체가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이 아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시행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이 감시를 피한다는 지적에는 "외국인은 자체 시스템에 공시할 수도 있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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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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