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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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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주장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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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보편ㅡ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이 그것이다.

 

이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소득‘ 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이 안은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형평에 맞는 부담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보편성을 추구하여, 양극화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 핵심이어야 한다.

 

둘째는 결국 이 안은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파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본다.

 

만약 중위소득보다 연간 1만 원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준의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다듬다 보면, 지원의 강도가 진해졌다 옅어졌다 할 뿐,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결국 중위소득보다 약간 더 번다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의욕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셋째, 이 안은 복지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줄이는 안이다.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을 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 는 입장이 이 안의 기본 전제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기존의 것을 뺏어서 생색내는 우파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효능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이제 더 나아가 일자리 소멸의 시대,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을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겨야 할 때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가 시민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 기본소득이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평등(equality)과 공정(equity)을 비교하는 유명한 야구장 관람 그림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안 말고도 우리에게는 담장을 치우는 해방(liberation)이라는 대안이 있다. 바로 누구나 야구경기를 보려면, 모두가 힘을 합해 담장을 치워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에서 시작하는 복지이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복지라 단언한다. 시민은 아랫사람이 아니고, 상ㅡ하층이 극심한 차이를 빚는 것은 잘못된 담장, 즉 불평등 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한국은 복지지출의 절대적 양이 여전히 부족한 나라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이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복지제도 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숨은 꼼수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지출 양도 적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박창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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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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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