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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7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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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투자상품 다시 판매할까"…은행권의 '고민'

촉박한 세부규정 발표로 운용사 '차질'…"이사회 의결 등도 거쳐야"
"깐깐한 규정, 증권사만 판매하라는 것 아니냐"…은행권 '볼멘소리'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10일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권에서 90개가 넘는 투자상품이 판매가 중단됐다. 세부규정이 너무 뒤늦게 고지된 탓에 준비기간이 촉박한 탓이다. 은행권은 운용사와 은행권간 절차가 남아있어 당분간 판매 재개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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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은 94개(중복포함) 상품이 판매 중단됐다. 

 

국민은행은 '삼성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등 21개 상품의 판매가 중지됐고, 신한은행에서는 '신한H2O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 등 15개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우리은행 8개, 하나은행 25개, 농협은행 17개, 기업은행 8개 금융상품도 판매 중지됐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대부분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이나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다.

 

이날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탓이다.

 

문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필요한 절차, 투자설명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1주일 전인 이달 3일에야 발표됐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협회에서는 세부규정을 만들고 판매, 운용사에 고지해야 하는데, 늦은 발표로 인해 협회 고지 역시 지난주 말에서야 내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한 탓에 투자 상품설명서를 수정해야 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시기에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은행 측에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상품 투자설명서에는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 내용 및 설정근거'가 포함돼야 한다.

 

은행은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 안되니까 불만을 표출하신다"며 "당국이 일주일 전에 너무 다급하게 알려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판매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운용사에서 위험 시나리오 등에 대한 투자 상품설명서를 수정하고 이를 은행에 전하면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전결권자의 검토와 이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운용사마다 규모가 다르고 하고 있던 일들도 있는데, 설명서를 바로 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운용사에서 설명서를 수정해줬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내릴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고객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이를 해결한 뒤 판매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신탁 등 청약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일부 상품들의 경우 가입 시점에 대한 고객불만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청약하려 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싶다 하더라도 그럴수가 없다"며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이후 청약의사를 다시 밝혀야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판매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당국의 법 개정과 이번 조치를 은행에 고난도 투자상품을 팔지 말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더욱 깐깐해진 판매절차와 뒤늦은 세부규정안은 고난도 투자상품은 증권사만 판매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은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일부 상품은 더이상 은행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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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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