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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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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다른 이재영·이다영 잡는다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연예계에서 시작된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 체육계를 거쳐 사회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가수 진달래,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와 송명근과 심경섭 등은 물론 경찰과 공무원 등 일반인에 대해서도 학폭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팀내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었고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폭행과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폭력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진 와중이다.

 

대기업에서 ‘성과급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불합리함을 참고 넘어가지 않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많아진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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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살아있어 학폭 미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학폭 미투가 SNS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이 적용돼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자칫 학폭 미투에 나섰다가 상대방이 사실이 맞다고 인정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에 명시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의 ‘비방의 목적’ 사라져 처벌받지 않지만 이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특정인의 학교 폭력 사례 폭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사실 애매하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엔(UN)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으며 미국도 일부주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항만 남겨두고 적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독일 등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등도 있다. 병원의 비리를 보도했던 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잘못을 알리려다가 하루아침에 자신도 가해자가 됐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번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김지호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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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한중일 제조업… '비용 인상 인플레'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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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예쁘다"…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생태계 구축 잰걸음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LG전자가 조만간 맞춤형 가전 브랜드 오브제 컬렉션 라인업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오브제 컬렉션 브랜드 론칭 후 생활가전 전반으로 빠르게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다. 1일 키프리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오브제 컬렉션 360 알파 △오브제 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알파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11류,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상표는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의 오브제 컬렉션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출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올해 초부터 신제품의 최상위 버전에 색상과 디자인을 차별화해 오브제 컬렉션 브랜드 제품으로 내놓고 있다.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는 청정 성능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모드가 적용돼 공기질에 맞춰 최적의 청정 옵션을 맞춰준다. 필터수명센서는 필터의 교체 시기를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여기에 음성안내는 물론 차별화된 위생 관리 기능까지 지원한다. 청정면적이 114·66제곱미터(㎡)인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LG 오브제 컬렉션은 인테리어에 특화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다. 동급 일반 제품보다 10만원 이상 비싸지만, 개인의 취향은 물론 어느 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오브제컬렉션 라인업이 있는 가전 제품군 구매자 중 절반이 오브제 컬렉션을 샀다. 제품을 하나씩 더할수록 집 전체의 공간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효과를 줘 여러 종류 제품을 동시에 사는 소비자도 많았다. 지난 2월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오브제컬렉션을 구매한 소비자 중 약 40%가 세 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이런 이유로 오브제 컬렉션 생태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론칭 때 11종이던 라인업은 올해 에어컨과 청소기가 추가되면서 13종이 됐다. 오브제 컬렉션 공기청정기는 이 브랜드의 14번째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LG전자 관계자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의 라인업은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오브제 컬렉션은 현재 국내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BESPOKE)'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주방가전에서 생활가전까지 비스포크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서울시, LH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맞교환 검토⋯"서울의료원 확정 아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서에 합의한 가운데 서울시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할 부지 물색에 돌입했다. 이날 한 매체가 송현동 부지 맞교환 대상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서울시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다양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LH와 특정 부지를 두고 협의한 것이 없다”며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부지는 서울의료원 뿐만 아니라 서부면허 시험장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한 부지는 LH와 협의도 해야 한다. 서울의료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맞교환을 연내로 목표하고 있지만 LH사태에 따라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사태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연내 교환을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LH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 교환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매각 최종 결정으로 현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송현동 부지 가격은 서울시가 보상금액으로 제안한 4670억에서 대한항공이 최소 금액으로 원하는 5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