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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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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전시상황의 일자리 참사에 또 공공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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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객원 논설위원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은 5.7%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적표이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과 재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성의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악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고용위기임을 확인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지만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이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챙겨온 일자리는 대부분 일 나누기와 임시직으로 고령자층에 집중되어 생산적 가치가 제로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성도 발전성도 없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자리 덕분에 근로자도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다. 결국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로 전시용이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자신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일을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숫자로 튀겨내려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기업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니 기업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기업의 활성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환경을 만드는 일만 거듭되니 시중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시장을 개발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법규가 생기고 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생겨나니 이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의 활동영역에 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연합이 조사한 기업규제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30개 기업 중 37%가 넘어서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기업의 50%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벤처기업의 24%는 아예 사업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기업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계획의 이행이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이대로 가면 고용참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력해 봤으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4년간 80조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투입자금이 아까워도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손절이 대안이다. 기업들의 국내 대탈출의 티핑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의 생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생기면 공공으로 해결을 하려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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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한중일 제조업… '비용 인상 인플레'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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