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영역의 전진을 위해 이합집산이 반복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경제에 개입이 지나쳐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서자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으로 정치권은 이의 극복을 위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이 말이 씨가 되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에서 이익을 보는 업종으로 금융업을 지적하여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하자며 한시적 특별법 까지 언급한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고 경기도 지사는 최고금리를 10%로 제한 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 금융권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조치를 말하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은 난감할 뿐이다. 금감원은 은행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배당제한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그 수익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니 기업들도 난감해 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년이 넘는 동안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 개인에서 기업은 물론 나라까지 현재는 물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코로나 이후는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펼쳤듯이 모든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들도 각자도생으로 깊은 상처만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강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로 규제가 강제되면 동원되는 생태계는 물론 우리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익공여에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비용이 되고 투자자는 목적한 수익을 만날 수 없게 된다. 목적한 수익을 만나지 못하는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기업은 비용의 추가와 더불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은행권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회수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자칫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생태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의 위험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위험도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나 기업이 감당하는 피해가 상당하다. 감당하기 겁나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서로 돕기 기금의 모집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선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더하고 덜하고 편차는 있겠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일시적인 수익이 났다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존폐를 담보로 타인의 위험을 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무조건 압박하고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다가 어렵게 이룩한 경쟁우위까지 잃어버리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재계가 모여 작금의 재난 상황을 풀어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코로나 이후의 대책, 피해가 심한 분야의 지원책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