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수십, 수백만의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많은 국민의 기대감을 드높였고,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집권 5년 차를 앞둔 지금, 청년들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라는게 이들의 반응이다. 기대를 가졌지만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고,  특히 특혜 시비와 불공정 논란은 이제 이 정부의 일상다반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시비는 물론 정부가 그토록 자찬하는 K-방역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서울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신모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딸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은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정 전 교수의 재판부가 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국시 응시가 말이 되느냐"라며 "당장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20대 박모씨도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이 드러났을때, 재판하기도 전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했다. 그런데 왜 조 전 장관의 딸에게는 이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의사가 되기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다. 스펙 모두 허위·위조로 판단된 조 전 장관의 딸이 의사가 되면 이 청년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20대 김모씨는 "문 대통령은 항상 공정을 강조했지만 정말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병역비리와 대학입시부정이다. 군율에 없는 휴가를 보내고 정해진 복귀날짜도 무시한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20대가 조 장관과 추 장관 자녀의 특혜시비에 실망했다면, 30대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국정운영에 혀를 찼다. 

 

직장인 30대 엄모씨는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엄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야당의 동의는 무시하고 장·차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2017년 취임사였던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말은 약속과는 달랐다"며 "눈닫고 귀닫은 정치 행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에게는 허술한 K-방역이 '불공정 사례'였다.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30대 임모씨는 "도대체 토스트는 되고 케이크는 안되는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지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고 하니 공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김모씨도 "임대료가 한계를 넘어섰다. 빚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도 저이지만 아르바이트생까지 피해가 가고있다. 정부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다. 

 

실제 최근 한국 사회에선 공정 문제가 연일 화두였다. 특히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불문은 정국을 좌지우지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9월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37번에 걸쳐 공정을 강조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효과였다.

 

공정이란 나에게 유리할 때만 찾고 불리할 때는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때에만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다. 집권 5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은 임기에 공정을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