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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상생과 조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의 정치, 지속가능한 정치, 새로움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

21대 국회가 반년이 지난 시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여러 새로운 질서 재편 등 험한 환경 속에서 대립과 반목, 진영논리에 갇혀 또 다른 질곡의 정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송 의원. 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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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년 새해 의정활동 기조는 

엄중한 코로나 사태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 시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참일꾼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뛰겠다.

무엇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면서 장애인·고령층 지원사업, 여성과 출산·양육환경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배려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려 한다.

 

▲ 2020 국정감사우수위원

Q. 변창흠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망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당부드린다.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 전세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들이 극심한 고충을 앓고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합리적 세제 운용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주택은 경제재다. 주택시장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을 투기와 폭리업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제현상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공급과 거래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택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장호원장

Q.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

먼저,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율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 12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월세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복원해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기 지역 공실상가 리모델링으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대책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부여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 세 부담 경감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하고 공시가격 조정계획 수립 및 조정 확정 전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Q. 올해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속 패배했던 한계를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보완하겠다.

국민의 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29개 공약아이디어를 취합 완료해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와 도덕성 결여에 대응하는 정책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실패vs포스트코로나 비전, 선심성 복지 퍼주기vs경제 재도약, 정의 실종·내로남불vs공정·약자와의 동행 등을 핵심 공약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가겠다.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 사각지대를 살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균등과 공정과 정의가 아닌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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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지난 4.15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 힘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또한 쇄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 힘은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아우르고 그들의 공감을 이끄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Q. 이천지역이 교통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이천시 발전에 눈에 띄는 사업은

올해 이천 관련 예산 6645억원을 확보했으며 총액배정 사업예산들이 지역별로 배분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회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순증된 이천 관련 예산은 총 120억8400만원이다.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양평~이천 고속도로 15억, 성남~장호원 6-2공구 7억, 성남~장호원 6-1공구 10억, 이천~문경 고속철도 40억, 수서~광주 복선전철 40억 증액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교통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이천~서울 강남 20분대 시대를 여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산 증액이고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판교∼여주선 연결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그 밖에도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169억원이 배분돼 이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안보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장비 보강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방역

Q. 국민과 이천 시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약속한대로 이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파 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권의 문화 풍토 개선부터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실, 인내심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뚜벅뚜벅 성실히 힘을 모아나간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