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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8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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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적극 건의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유보소득세가 부당함을 적극 피력했다. 


주건협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강력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 가운데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주건협 회원업체 대부분은 오너에게 상당한 지분이 집중돼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건협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경영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인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의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자산은 축소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주건협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주거나, 주택건설사업은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성은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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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