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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6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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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사표 낸 안철수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안을 제시했다. 국철과 지하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가구와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청년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도 보장한다. '보증금 프리 제도'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했지만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해 개발한 주택 총 40만가구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가구 공급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지구의 종상향을 통해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놨다. 1주택자의 세금을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대폭 올린다. '이연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처분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무주택자라면 규제지역일지라도 대출 제한을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도 열어준다. 청약은 다양한 연령대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령제별 쿼터제를 실시한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 개선도 언급했다.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한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안이다.

안 대표는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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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없으니…반쪽짜리 코로나 보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인보험에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소득보상'이었다. 확진시 수 개월간 업무를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암보험처럼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 소득을 암보험처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보장체계로만 운영되는 코로나19 개인보험에 대한 대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개인보험은 두 종류다. 지난 7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출시한 'm특정감염병사망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작년 2월 출시한 '캐롯단기질병안심보험'이다. 이중 캐롯손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일시적으로 만들어 판매한 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전부다. 해당 보험은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등 주요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년 만기 연 보험료 500원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확진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일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캐롯손보의 단기질병안심보험은 가입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으로 숨지거나 입원시 최대 1억원의 사망보험금과 최대 2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보험이나 체증형 종신보험처럼 단순히 질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생활비를 같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수 있어서다.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소액암 등 세분화된 암의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의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암치료의 트렌드상 치료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암환자가 입원 후 제대로 된 소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보생명,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노후 보장이 불투명한 이들을 위해 저해지 환급형 구조를 이용했다. 해당 구조는 보험료는 적게 받되 시간이 흐를수록 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굳이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시 필요한 치료비, 입원비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 서비스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생보사는 재해보험, 손보사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병 보장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다"면서 "단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가입시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의가 온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사와 손보사 통틀어 관련 보험이 두 종류만 출시됐다는 것도 개인의 코로나19 보장에 대해 시장이나 당국의 호응이 적은 게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외국 사례처럼 보험사들이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소비자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 사망보험이나 재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이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려면 소득보장과 같은 개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값된 '밥상 물가'에 설 차례상 부담도 ‘껑충’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사던 계란 한판 가격이 한달 새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고기와 채소값도 비싸서 당장 설 차례상 비용이 걱정이네요.” (소비자 A씨)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설보다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제수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생활물가가 연이어 오르는 등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설 차례상 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물유통정보를 보면 평년 이맘 때 4500원 대에 팔리던 계란 1판 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4700원대에 형성됐던 소매가격은 최근 63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5100원)과 평년(4600원)보다 최대 1700원 오른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시장 공급량이 줄어든 탓이다. 대파 1kg 소매가격도 4860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한파로 출하작업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양파도 한파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또 공급 불안과 작황 부진이 겹친 차례상 대표 과일인 배도 10개 기준 소매가가 4만7800원으로 1년전(2만9000원)보다 1만9000원 이상 비싸다. 이 같이 식재료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오는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aT는 설 차례상에 필요한 성수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통시장 17곳과 대형마트 27곳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26만3283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2680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2020년 1월 8일 기준)보다 각각 3만2311원, 4만4757원이 올랐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조사 품목 중 21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7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가 상(上)품 5개 기준으로 22.3%, 배는 12.5% 각각 올랐다. 물가협회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견과류 중에서는 밤과 대추 가격이 올랐다. 밤 1kg 구매 비용은 평균 8070원으로 지난해 설 때 7880원보다 2.4% 올랐고 대추(400g) 가격은 12.1% 상승했다. 다만, 곶감(상품 10개) 가격은 6.5% 하락했다. 나물류도 최근 한파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파(1단)는 지난해보다 100%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와 도라지 역시 각각 32.0%, 8.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무 가격은 35.7% 하락했다. 육류는 쇠고기(국거리 양지 400g)와 돼지고기(수육용 목삼겹 1kg) 가격이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25.7%, 17.6% 올랐다. 물가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작황 부진과 기상 악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차례 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설 차례비용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T 서울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1월 29일과 2월 5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發 집콕에…LG전자, 주방 新가전 '3총사' 날았다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지난해 LG전자 주방가전 3총사(식기세척기•전기레인지•광파오븐)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일부 품목은 매출 상승 폭이 세 배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리와 식사를 자주하게 된 영향이 컸다. LG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 대상 판촉행사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객에게 LG 주방 신가전이 주는 '편리함'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매장인 LG베스트샵에서 전기레인지와 광파오븐을 구입하면 각각 최대 10만원과 8만원 상당 캐시백을 제공한다. 식기세척기를 비롯해 LG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3개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제품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은 대폭 강화된 세척력, 위생, 편의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회사에 따르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실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이 제품의 세척력이 손설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남을 입증한 바 있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을 사용하는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최근까지 여러 전문기관들로부터 노로바이러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식중독 원인균을 비롯해 세균과 바이러스 총 13종을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도 인정받았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도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성장폭이 디오스 3구 전기레인지 기준 40%에 달했다. 차별화된 화력,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는 플러그 타입의 단일 화구 기준 국내 최고 화력인 3300와트(W) 인덕션 화구(火口)를 갖춰 음식의 맛을 살려준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의 LG 씽큐(LG ThinQ)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오스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끄고 화력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긁힘에 강한 미라듀어 상판도 장점이다.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주는 LG 디오스 광파오븐도 대표적인 집콕 가전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제품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쿡 기능은 제품과 연동된 스마트폰 LG 씽큐(LG ThinQ) 앱의 카메라로 CJ, 풀무원, 동원의 간편식 63종에 있는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광파오븐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이 제품은 3가지 열원이 적용된 트리플 광파쿡으로 식품의 식감을 살려준다.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수용 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디오스 광파오븐으로 조리한 얇은피 만두와 브리또가 디오스 전자레인지 대비 각각 약 3배, 약 2배 바삭했다. 또 각각 13%, 8.8% 더 노릇하게 구워져 식감을 더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부사장)은 "차별화된 편리함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들이 LG 주방 신가전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