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시절 규제 완화로 이번 정부 집값 폭등
1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뉴타운' 개발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던 때였다"며 "혼란과 갈등을 가까스로 수습해 놓으니 주택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세를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책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은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주요했다는 주장도 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사업 400곳 폐지를 질책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했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계속 터져 나왔을 것"이라며 "정말 바른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상적 활성화를 말하려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갈등과 상처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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