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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2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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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통신비 내리라면서 업계 눈치 보는 정부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예고해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이 반기고 정부 역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판매·유통점.사진=아시아타임즈 DB

여기에는 업계의 복잡한 속사정이 얽혀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존에 비해 최대 30% 저렴한 신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서를 냈답니다. 앞서 경쟁사인 KT가 지난해 10월 4만원대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11일 각각 출시했지요. 


업계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금제 출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에 따라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47%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요금제 출시에 앞서 정부로부터 15일 내에 통과를 받아야하는 겁니다. 낮은 이용요금 출시로 공정 경쟁을 해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이 제출한 신고서를 두고 과기부는 아직까지 허가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5일의 유보기간을 두고 고려한 뒤 오는 20일 전 요금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정부가 속 시원히 승인을 하지 못하는 속내에는 알뜰폰 업계의 반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1위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알뜰폰은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자사 요금제를 내린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에 내야 하는 통신망 대여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보신고제 시행령에도 알뜰폰 업계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보신고제 세부 기준을 보면 ‘도매제공 대가에 비해 낮은 이용 요금으로 제공할 경우’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룰 부터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려고 할 때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보다 싸면 공정 경쟁이 안 되니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법이 세워진 데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냈습니다. 당시 대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내놨는데 지금 요금제 중에선 기본료가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놓은 게 보편요금제를 입법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0~25% 상향 한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실제로 도입은 안됐지만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가 출시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이 2018년도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도 4분기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가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도 거의 70~80%가 됩니다.

그러면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저렴해지며 풍선효과로 알뜰폰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많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통신비의 수준도 고려해야하지만 통신업계에 공정한 경쟁이 돌아가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유보신고제 시행령에 알뜰폰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겠지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누리꾼들은 “알뜰폰 업자가 전 국민보다 중요하냐”, “알뜰폰 업자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국민은 값어치도 하지 못 하는 그 비싼 5G요금제를 계속 내 라고 저울질 하는 기관 것들은 대체...”, “국민은 싼 요금을 원한다. 알아서 싸게 준다는데 소수 걱정을 하는구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이처럼 요금제를 내리겠다는 데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고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통사들의 중저가 요금제 경쟁이 활발해진다면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진다면 기업 역시 그에 맞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일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 역시 업계 사이에서 눈치만 보기보다 어떤 것이 소비자를 위한 일인지 잘 판단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주 뒤끝토크였습니다.
류빈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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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1 자급제 '3배'↑·통신사 가입 '비슷'…흥행여부 "글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갤럭시S21에 대한 사전예약 판매 흥행여부를 두고 실패도 성공도 아니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S21 시리즈가 전작 비해 소폭 상승한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전작인 S20이 사전예약 당시 낮은 성적을 보인 바 있어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통신3사에서 판매된 사전예약 물량도 전작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급제 채널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이통 3사는 갤럭시S21 사전개통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 올리기에 나섰다. 자급제 인기에 LG유플러스는 U+알뜰폰 파트너스와 갤럭시S21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사전 예약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20보다 15~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21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는 이날 마감되고 22일부터 사전 예약을 대상으로 개통이 진행된다. 정식출시는 오는 29일이다. 통신3사 예약량은 갤럭시S2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0 출시 당시 고가의 가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예약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10의 70~8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예약 수준을 흥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갤럭시S21은 2년 전 출시된 갤럭시S10 시리즈의 예약 판매량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예약 판매 기간이 갤럭시S20이 12일이었던 반면 갤럭시S21은 7일로 줄어든 것과, 갤럭시S20이 언팩 이후 사전예약까지 일주일여의 시간이 있었던 달리 이번에는 언팩 바로 다음 날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여러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S21 시리즈가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유통사에서 구매하는 자급제 채널 비중은 전작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0 출시 당시에는 예약 판매량에서 자급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이번에는 30% 안팎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단말기 구매 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가입과 함께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통신사를 끼지 않고 단말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자급제폰을 구매하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요금제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는 5G 품질 논란과 고가의 요금제로 5G 요금제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G 요금제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이통사 판매 모델과 달리 자급제 단말기는 LTE 요금제, 알뜰폰 등에 가입할 수 있어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통 3사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21 사전예약 시작 당시 요금제별로 26만8000원~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자, KT는 바로 다음 날 기존 최대 24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SK텔레콤도 지난 20일 기존 8만7000원~17만원으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고된 공시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고, 개통 시작일인 22일 확정된다. 공시지원금 상향으로 인해 고객들이 최고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21을 구매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거기에 더해 15% 추가지원금을 받아 실구매가는 4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간다. 다만 일부 고가 요금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급제 판매 호조에 따른 대대적인 알뜰폰 프로모션도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22일 갤럭시S21 사전 개통에 앞서 U+알뜰폰 파트너스와 '꿀조합'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갤럭시S21 자급제폰을 구매한 후 U+알뜰폰 파트너스 11개사를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할인 요금제를 제공한다. 5G 요금제의 경우 최저 2만2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9GB(소진 후 1Mbps), 최저 3만5750원에 180GB(소진 후 5Mbps) 등 2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자급제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면서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중기 기술 갈취 논란…박성철 사장 임기 막판 오점 남기나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한전KDN이 중소기업 기술갈취와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박성철 한전KDN 사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져 그간 쌓아온 업적에 큰 오점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KDN이 중소기업 A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한전KDN 담당자가 A사에게 사업비 축소·중단 압박, 입찰 중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필터 기술 기반의 대기 정화·실내공기 정화 필터 장치를 연구하는 중소 환경전문기업이다. 한전KDN은 A사와 스마트펜스를 공동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펜스를 활용한 버스승강장 공기정화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전KDN은 계약이 체결되자 A사에게 내부절차라는 핑계로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 설계도면을 요구했고 공동특허권자로 등재 및 사업에 대한 실시권을 넘기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중소상생 강조에도 터진 논란…박 사장 임기연장은? 이 같은 논란은 취임 초 부터 박 사장이 강조해 온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관련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ICT융합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며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한전KDN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협업 우수제품 우선 구매 지원 △'갑질 근절' 공정거래·상생 공모전 △중소기업 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한전KDN 직원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박 사장은 내달 중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18일 한전KDN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박 사장의 임기 연장은 불투명해졌다. 만약 이대로 물러나면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사장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다. 현재 한전KDN은 A사의 사업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련 사업을 포기해 A사가 온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A사와 마찰을 빗었던 관계자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민간에서 A사와의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국민청원에 이와 관련된 청원글이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한계기업 폭탄 키운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사실상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여당 등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것이라며,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만 늘려 지원 종료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큰 후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3월말 만료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 "이자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20일 은행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자상환 유예 관련 대출의 절반 정도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만기 자동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조치 종료시 대출 부실화가 예상된다"며 "12조원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도 공실률 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끝나면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전년(210개사)대비 53개사 감소했다.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수는 2019년 3307개에서 2020년 3508개로 201개나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했기 때문으로,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부실징후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낮았던 작년 8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중 22.2%가 이미 자신의 사업이 폐업상태라고 응답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은 50.6%를 차지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며 "기업 부실화가 확산되면 이에 따른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