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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6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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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정권의 총력전’

 

▲ 강현직 주필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으로 연말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이어온 윤 총장과의 충돌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간 대립과 보수와 진보세력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이전투구인지 종잡을 수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직무배제 6개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이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이니 만큼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집행정지 재판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갈등 끝 악수’가 된다.

정치권의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으나 거둬들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치유린"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추 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못 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인사권자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는 쑥대밭이다. 대검 연구관들과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일선 고검장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선 검사장들도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항의하며 재고를 요청했고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이어 7년 만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축출 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곱지 않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특수활동비 조사, 휴대폰 비밀번호공개 입법시도, 감찰권 발동 등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추 장관의 조치들이 수긍하기 어렵고 편향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활비 조사, 휴대폰비밀번호공개 등은 오히려 집권세력를 곤혹하게 하는 부메랑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조국 일가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또 월성1호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시작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수사도 정권에 위협이 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은 현 정권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권의 총력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56.3%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하고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는 38.8%에 그쳤다. 보수성향자(76.6%), 중도성향자(66.6%)에서는 '잘못한 일'응답이 다수였지만 진보성향자는 71.8%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여권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40대만 긍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사회 불균형이 심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데 권력충이 되레 국민에게 소모적인 피로와 갈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갈등을 수렴해야 할 정치권은 편가르기에 나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추-윤 충돌’이 장기화하면 소모적 진영 대결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현직 주필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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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없으니…반쪽짜리 코로나 보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인보험에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소득보상'이었다. 확진시 수 개월간 업무를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암보험처럼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 소득을 암보험처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보장체계로만 운영되는 코로나19 개인보험에 대한 대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개인보험은 두 종류다. 지난 7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출시한 'm특정감염병사망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작년 2월 출시한 '캐롯단기질병안심보험'이다. 이중 캐롯손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일시적으로 만들어 판매한 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전부다. 해당 보험은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등 주요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년 만기 연 보험료 500원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확진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일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캐롯손보의 단기질병안심보험은 가입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으로 숨지거나 입원시 최대 1억원의 사망보험금과 최대 2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보험이나 체증형 종신보험처럼 단순히 질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생활비를 같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수 있어서다.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소액암 등 세분화된 암의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의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암치료의 트렌드상 치료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암환자가 입원 후 제대로 된 소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보생명,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노후 보장이 불투명한 이들을 위해 저해지 환급형 구조를 이용했다. 해당 구조는 보험료는 적게 받되 시간이 흐를수록 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굳이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시 필요한 치료비, 입원비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 서비스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생보사는 재해보험, 손보사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병 보장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다"면서 "단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가입시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의가 온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사와 손보사 통틀어 관련 보험이 두 종류만 출시됐다는 것도 개인의 코로나19 보장에 대해 시장이나 당국의 호응이 적은 게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외국 사례처럼 보험사들이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소비자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 사망보험이나 재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이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려면 소득보장과 같은 개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값된 '밥상 물가'에 설 차례상 부담도 ‘껑충’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사던 계란 한판 가격이 한달 새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고기와 채소값도 비싸서 당장 설 차례상 비용이 걱정이네요.” (소비자 A씨)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설보다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제수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생활물가가 연이어 오르는 등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설 차례상 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물유통정보를 보면 평년 이맘 때 4500원 대에 팔리던 계란 1판 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4700원대에 형성됐던 소매가격은 최근 63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5100원)과 평년(4600원)보다 최대 1700원 오른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시장 공급량이 줄어든 탓이다. 대파 1kg 소매가격도 4860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한파로 출하작업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양파도 한파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또 공급 불안과 작황 부진이 겹친 차례상 대표 과일인 배도 10개 기준 소매가가 4만7800원으로 1년전(2만9000원)보다 1만9000원 이상 비싸다. 이 같이 식재료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오는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aT는 설 차례상에 필요한 성수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통시장 17곳과 대형마트 27곳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26만3283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2680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2020년 1월 8일 기준)보다 각각 3만2311원, 4만4757원이 올랐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조사 품목 중 21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7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가 상(上)품 5개 기준으로 22.3%, 배는 12.5% 각각 올랐다. 물가협회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견과류 중에서는 밤과 대추 가격이 올랐다. 밤 1kg 구매 비용은 평균 8070원으로 지난해 설 때 7880원보다 2.4% 올랐고 대추(400g) 가격은 12.1% 상승했다. 다만, 곶감(상품 10개) 가격은 6.5% 하락했다. 나물류도 최근 한파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파(1단)는 지난해보다 100%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와 도라지 역시 각각 32.0%, 8.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무 가격은 35.7% 하락했다. 육류는 쇠고기(국거리 양지 400g)와 돼지고기(수육용 목삼겹 1kg) 가격이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25.7%, 17.6% 올랐다. 물가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작황 부진과 기상 악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차례 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설 차례비용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T 서울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1월 29일과 2월 5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發 집콕에…LG전자, 주방 新가전 '3총사' 날았다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지난해 LG전자 주방가전 3총사(식기세척기•전기레인지•광파오븐)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일부 품목은 매출 상승 폭이 세 배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리와 식사를 자주하게 된 영향이 컸다. LG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 대상 판촉행사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객에게 LG 주방 신가전이 주는 '편리함'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매장인 LG베스트샵에서 전기레인지와 광파오븐을 구입하면 각각 최대 10만원과 8만원 상당 캐시백을 제공한다. 식기세척기를 비롯해 LG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3개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제품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은 대폭 강화된 세척력, 위생, 편의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회사에 따르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실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이 제품의 세척력이 손설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남을 입증한 바 있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을 사용하는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최근까지 여러 전문기관들로부터 노로바이러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식중독 원인균을 비롯해 세균과 바이러스 총 13종을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도 인정받았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도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성장폭이 디오스 3구 전기레인지 기준 40%에 달했다. 차별화된 화력,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는 플러그 타입의 단일 화구 기준 국내 최고 화력인 3300와트(W) 인덕션 화구(火口)를 갖춰 음식의 맛을 살려준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의 LG 씽큐(LG ThinQ)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오스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끄고 화력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긁힘에 강한 미라듀어 상판도 장점이다.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주는 LG 디오스 광파오븐도 대표적인 집콕 가전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제품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쿡 기능은 제품과 연동된 스마트폰 LG 씽큐(LG ThinQ) 앱의 카메라로 CJ, 풀무원, 동원의 간편식 63종에 있는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광파오븐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이 제품은 3가지 열원이 적용된 트리플 광파쿡으로 식품의 식감을 살려준다.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수용 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디오스 광파오븐으로 조리한 얇은피 만두와 브리또가 디오스 전자레인지 대비 각각 약 3배, 약 2배 바삭했다. 또 각각 13%, 8.8% 더 노릇하게 구워져 식감을 더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부사장)은 "차별화된 편리함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들이 LG 주방 신가전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