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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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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현재 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해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양도세 중과 폐지…생애 첫 주택구매자 취·등록세 인하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철도 차량기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1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대란이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이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처한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힘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이는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짓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명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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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빨리 해결해야”...‘LG-SK 배터리 소송’ 합의 급물살 탈까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벌이는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양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합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 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와 SK,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3년 째 소송 중이다. 비용이 수천 억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양사 최고 책임자들과 연락해 ‘낯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느냐’고 했다”며 “양사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K 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린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후 ITC는 세 차례 연기 끝에 다음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 이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이 저희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 반도체로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그런 중에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왔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3년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생방송에서 배터리 소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신 것은 이같은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엄중히 받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우려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대로 K배터리가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익 78% ‘뚝’…“수익성 중심 경영 펼칠 것”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해 전년에 비해 대폭 후퇴한 실적을 내놓았다. 올해는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30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1% 감소한 18조23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2%포인트 낮아진 0.4%로 내려앉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수요산업 위축과 사업구조 효율화로 인한 전체 생산량 감소, 상반기 해외법인 셧다운 등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맞춰 생산·판매활동이 재개되며 매출·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제품의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박판열연설비, 컬러강판설비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철수했다. 단조사업 부문은 분리, 자회사 현대IFC를 출범해 흑자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철강 본연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연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냉연설비를 신예화해 자동차강판의 생산성과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개발을 마친 ‘9%Ni(니켈) 후판’의 양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기조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LNG 저장시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글로벌 철강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동차산업 등 수요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고부가 제품 위주의 선행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2019년 상하이모터쇼를 통해 자동차 소재 전문브랜드인 ‘H-SOLUTION’과 전기차 콘셉트카 ‘H-SOLUTION EV’를 선보이는 등 전기차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재를 준비해왔다. 이밖에도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강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8종의 강종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45개 강종을 신규 개발에 집중한다. 총 누계 311종의 자동차용 강종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봉형강 부문에서도 최근 완료된 인천공장 대형압연라인 신예화에 힘입어 건설강재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번 신예화로 인해 생산능력은 약 14만 톤 늘어났고 극후·고강도 H형강 등 고부가 신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수주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ESG 활동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코크스건식소화설비(CDQ)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 설치 완료되는 CDQ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엉덩이에 맞아도 되나?… 두테르테가 촉발시킨 엉뚱하지만 진지한 의문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부위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은 팔에 접종했는데, 엉덩이 등 다른 신체부위에 맞을 경우 백신 효과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논란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백신 접종 장면 비공개 결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팔 대신 엉덩이에 백신을 맞을 계획이만큼 언론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그가 맞을 백신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질병통제국이 권고한 백신 접종 신체는 '팔'인데, 두데르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부위에 맞겠다고 한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물론 엉덩이 접종이 백신 효능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도 엉덩이에 접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엉덩이 근육이나 외형에 일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백신 효과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엉덩이는 팔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백신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엉덩이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팔 접종만큼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는 근육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이 방역대책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여론이 많은데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달리 혼자서만 엉덩이 접종을 결정하며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토니 레아촌 필리핀 국가태스크포스 전 국가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은 팔에 접종을 받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