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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3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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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이스타항공만 예외(?)인 정부·민주당의 ‘노동존중’

박이삼 노조 위원장, 국회 앞서 단식투쟁 닷새째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외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에 정부와 정부여당이 나서주십시오. 오늘부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다리며 단식투쟁을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지요. 이스타항공이 605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국회 앞에서 35일동안 사태해결을 촉구하던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같이 말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리해고 된 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인데, 단식 사흘 째인 이날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단식투쟁 사흘이 지난 16일, 박이삼 위원장은 상당히 지친 모습으로 국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통을 호소했고요.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단식투쟁을 그만하면 안 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이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더군요. 

 

그리고 닷새가 흘렀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렇게 5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있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은 ‘노동존중’을 외쳤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대량 해고까지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노동존중을 외쳤던, 그리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단식 닷새째인 이날에도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청와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수 없이 호소해 왔는데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민주당은 택배노동자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독 이스타항공에만 노동존중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전 민주당)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거대 여당이 단 한 명의 의원에 의해 옴싹달싹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16일 오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하지만 이 일각의 시각이 점점 사실로 굳혀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기자는 민주당 대변인과 이낙연 대표가 있는 당대표실 앞까지 찾아가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면담요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어봤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고, 단식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요.

국회본관에서 국회 앞까진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조금만 의지를 보인다면 금방이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에 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말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 뿐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 넘도록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는 물론 "살려달라"고 목숨까지 걸고 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곧 엿새가 됩니다. 이제는 곡기를 끊으면서 까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를 정말 만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사태가 당장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단식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이스타항공에도 '노동존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김영봉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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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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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