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9나라 살림이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가 82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000억원)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도 줄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전년동월대비 총지출 증가폭은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57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커지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52조7000억원 늘며 100조원에 육박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전망한 대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1월까지 집행한 것은 284조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2.1% 수준이다.

▲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