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지원사격하며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윤 총장의 국정조사 카드를 빼내 들었고, 국민의힘은 윤 총장 편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며 양측 모두 국정조사론을 들고 나왔다.  

▲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지원사격하며 반으로 갈렸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을 두고 불법이라고 못 박으며 검찰 내부의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검장 6인은 성명을 통해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의 정치중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윤 총장 구하기에 나섰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사태에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선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집권 세력이 헌법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 없는지 포괄적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 수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의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진다”며 “초유의 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괄적 국정조사를 제안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며 “저희는 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 함께 요구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판사불법 사찰의혹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각종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등 직무정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