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왼쪽부터)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천문학적인 로펌 비용을 지불하며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다양한 추측들도 쏟아지고 있다.

업계서는 정부가 나서 양측을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양사의 합의를 방해하는 섣부른 추정은 삼가야 한다고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2월10일 내려진다.

ITC는 지난해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10월26일과 12월10일로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올해 2월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 대웅제약-메디톡스 승자없이 손해만...LG-SK도 불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판결에 흔히 이용되는 국제 소송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판결이다.

ITC 판결 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자 승리를 주장하지만, 최종 결과로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메디톡스는 당초 요구했던 10년의 수입제한이 21개월에 그치며 완벽한 승기를 잡지 못했고, 대웅제약 역시 21개월간 미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타격이 불가피 했다.

특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비용은 양사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기초체력마저 바닥낼 정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양측 모두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양측 모두 소송비용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 지금과 같은 소송전이 계속될 경우 양측 모두 소송비용 규모만 키워가는 소모성 소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 경쟁사 추격 의지 꺽는데 소송비용만 5000억...K배터리 경쟁력 하락 불가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소송 비용은 지금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자주 전치가 배터리 제2공장 건설비용이 1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래 투자에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소송전에 투입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ITC판결 이후 이어질 민사 재판까지 감안하면 미국 로펌 비용만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판결을 근거로 타당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침해의 구체적 입증을 통한 합의금 도출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두 주자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