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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6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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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제도 개편...기업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기업공시 제도가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지금의 공시 서식체계를 도입한 후 48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지만 공시정보의 양이 늘면서 기업의 공시 부담은 늘고, 투자자는 방대한 정보 중 옥석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게 배경이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해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풀어쓴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제공하기로 했다.

2009년 사업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생소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바꾼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됐던 메뉴를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편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에는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을 40%가량 줄일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 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공시특례 확대시 대상 기업은 현행 1149곳(41.6%)에서 1395곳(50.5%)으로 늘어난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투자설명서는 통상 300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서면 교부에 기업당 1억원대의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데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SG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제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비한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인데도 제재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확인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감독 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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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없으니…반쪽짜리 코로나 보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인보험에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소득보상'이었다. 확진시 수 개월간 업무를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암보험처럼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 소득을 암보험처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보장체계로만 운영되는 코로나19 개인보험에 대한 대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개인보험은 두 종류다. 지난 7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출시한 'm특정감염병사망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작년 2월 출시한 '캐롯단기질병안심보험'이다. 이중 캐롯손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일시적으로 만들어 판매한 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전부다. 해당 보험은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ME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등 주요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년 만기 연 보험료 500원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보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확진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일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캐롯손보의 단기질병안심보험은 가입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으로 숨지거나 입원시 최대 1억원의 사망보험금과 최대 2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보험이나 체증형 종신보험처럼 단순히 질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생활비를 같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수 있어서다.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소액암 등 세분화된 암의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의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암치료의 트렌드상 치료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암환자가 입원 후 제대로 된 소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보생명,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노후 보장이 불투명한 이들을 위해 저해지 환급형 구조를 이용했다. 해당 구조는 보험료는 적게 받되 시간이 흐를수록 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굳이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시 필요한 치료비, 입원비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 서비스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생보사는 재해보험, 손보사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병 보장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다"면서 "단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가입시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의가 온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사와 손보사 통틀어 관련 보험이 두 종류만 출시됐다는 것도 개인의 코로나19 보장에 대해 시장이나 당국의 호응이 적은 게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외국 사례처럼 보험사들이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소비자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 사망보험이나 재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이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려면 소득보장과 같은 개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값된 '밥상 물가'에 설 차례상 부담도 ‘껑충’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사던 계란 한판 가격이 한달 새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고기와 채소값도 비싸서 당장 설 차례상 비용이 걱정이네요.” (소비자 A씨)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설보다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제수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생활물가가 연이어 오르는 등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설 차례상 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물유통정보를 보면 평년 이맘 때 4500원 대에 팔리던 계란 1판 값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4700원대에 형성됐던 소매가격은 최근 63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5100원)과 평년(4600원)보다 최대 1700원 오른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시장 공급량이 줄어든 탓이다. 대파 1kg 소매가격도 4860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한파로 출하작업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양파도 한파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또 공급 불안과 작황 부진이 겹친 차례상 대표 과일인 배도 10개 기준 소매가가 4만7800원으로 1년전(2만9000원)보다 1만9000원 이상 비싸다. 이 같이 식재료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오는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aT는 설 차례상에 필요한 성수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통시장 17곳과 대형마트 27곳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26만3283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2680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2020년 1월 8일 기준)보다 각각 3만2311원, 4만4757원이 올랐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조사 품목 중 21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7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가 상(上)품 5개 기준으로 22.3%, 배는 12.5% 각각 올랐다. 물가협회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견과류 중에서는 밤과 대추 가격이 올랐다. 밤 1kg 구매 비용은 평균 8070원으로 지난해 설 때 7880원보다 2.4% 올랐고 대추(400g) 가격은 12.1% 상승했다. 다만, 곶감(상품 10개) 가격은 6.5% 하락했다. 나물류도 최근 한파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파(1단)는 지난해보다 100%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와 도라지 역시 각각 32.0%, 8.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무 가격은 35.7% 하락했다. 육류는 쇠고기(국거리 양지 400g)와 돼지고기(수육용 목삼겹 1kg) 가격이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25.7%, 17.6% 올랐다. 물가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작황 부진과 기상 악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차례 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설 차례비용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T 서울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1월 29일과 2월 5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發 집콕에…LG전자, 주방 新가전 '3총사' 날았다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지난해 LG전자 주방가전 3총사(식기세척기•전기레인지•광파오븐)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일부 품목은 매출 상승 폭이 세 배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리와 식사를 자주하게 된 영향이 컸다. LG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 대상 판촉행사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신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객에게 LG 주방 신가전이 주는 '편리함'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매장인 LG베스트샵에서 전기레인지와 광파오븐을 구입하면 각각 최대 10만원과 8만원 상당 캐시백을 제공한다. 식기세척기를 비롯해 LG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3개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제품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은 대폭 강화된 세척력, 위생, 편의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회사에 따르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실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이 제품의 세척력이 손설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남을 입증한 바 있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을 사용하는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최근까지 여러 전문기관들로부터 노로바이러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식중독 원인균을 비롯해 세균과 바이러스 총 13종을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도 인정받았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도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성장폭이 디오스 3구 전기레인지 기준 40%에 달했다. 차별화된 화력,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는 플러그 타입의 단일 화구 기준 국내 최고 화력인 3300와트(W) 인덕션 화구(火口)를 갖춰 음식의 맛을 살려준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의 LG 씽큐(LG ThinQ)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오스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끄고 화력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긁힘에 강한 미라듀어 상판도 장점이다.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주는 LG 디오스 광파오븐도 대표적인 집콕 가전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제품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쿡 기능은 제품과 연동된 스마트폰 LG 씽큐(LG ThinQ) 앱의 카메라로 CJ, 풀무원, 동원의 간편식 63종에 있는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광파오븐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이 제품은 3가지 열원이 적용된 트리플 광파쿡으로 식품의 식감을 살려준다.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수용 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디오스 광파오븐으로 조리한 얇은피 만두와 브리또가 디오스 전자레인지 대비 각각 약 3배, 약 2배 바삭했다. 또 각각 13%, 8.8% 더 노릇하게 구워져 식감을 더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부사장)은 "차별화된 편리함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들이 LG 주방 신가전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