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고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을 판사 사찰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 총장이 하루 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빼내 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해위”라며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사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을 두고 불법이라고 못 박으며 검찰 내부의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검장 6인은 성명을 통해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의 정치중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면서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