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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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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도권 분양 물량 '역대 최대'…전세난민 몰릴까?

비수기 불구 역대급 분양 '큰장'
전세난 심화에 내집 마련 열기 뜨거울 전망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분양 비수기인 12월에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내년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30곳에서 총 3만5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1만5088가구) 대비 2배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 최대 물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개 단지 1263가구, 인천 7개 단지 8961가구로 집계됐다.

분양가 협의에 따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지역은 21개 단지, 2만27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물량에서 약 60%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분양시장에서 전통적인 비수기인 12월에도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 이유는 올해 분양시장 열기가 전례없이 뜨겁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청약을 실시한 84개 단지 가운데 74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호적 요소다. 20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91.8)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92.3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에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서울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0선을 넘은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0월이 5년 만에 처음이었다. 해당 지수는 새 입대차법이 시행된 직후 8~9월 180선으로 상승한 뒤, 10월에 처음으로 190선을 넘어섰다.

이는 새 입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고, 전세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열기가 연말에도 뜨거울 전망"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거나, 자격 요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노려보는 등 청약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사가 많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기 좋을때 분양을 마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지금은 분양시장이 좋지만 내년에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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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7804@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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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톡톡] 스마트키 차량은 긴급출동서비스 못받는다구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수입차 'ㅂ' 차량을 소유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운 날씨에 스마트키가 방전돼 차량출동서비스를 부르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 "스마트키 차량의 경우 출동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은 것. 결국 사설업체를 불러 적잖은 돈을 지불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키 차량은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키를 가진 차량의 경우 문잠김 등 문제 발생 시 보험사의 차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잠금장치해제 등 출동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키 등 특수잠금장치가 장착된 경우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기계식 열쇠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스마트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키 차량은 지난 2010년대부터 점차 등장해 최근에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차량 잠금장치로 자리잡았다. 국산차 중 중대형 차량의 90% 이상이 잠금장치를 스마트키 방식으로 장착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수입차의 상당수도 스마트키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기계식 열쇠로 차문을 여는 장면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해당 약관이 오히려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다. 기존 기계식과 스마트키 잠금장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계식 잠금장치는 잠금장치 안팎이 연결돼 있어 유리창 사이로 도구를 집어넣고 문을 해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 스마트키 방식은 해당 도구로는 해제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고, 차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키 방식은 기존 도구로 문을 해제할 수 없어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산차의 경우에도 도난방지장치 등 특수잠금장치를 부착했다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고객이 파손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차량 안에 아동이 있는 등 긴급상황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키를 통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해댱 약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방전 등 기기 관련 피해가 큰 겨울철에는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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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11년 전 판박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녹색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키로하면서 '공염불'에 그친 과거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뉴딜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관치 아래 반짝 떠올랐다 사라진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시장논리에 따라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 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과거 녹색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환경부가 마련중인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지원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함께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금융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녹색금융 모범규준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10년 은행권은 '은행의 녹색예금‧녹색채권의 개발‧판매와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당국과 함께 녹색금융협의회를 세우고 '친환경녹색 예·적금',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저탄소 녹색성장 -0.3℃ 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하지만 녹색금융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차가웠고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녹색예‧적금이나 대출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차량 수리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 특약은 수년째 공염불인 상태다. 대표적인 녹색금융 상품으로 꼽혔던 자전거보험 역시 초기 반짝 인기를 끌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상품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품의 실효성보다는 관치의 논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금융과 상당히 닮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녹색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치에 이끌리기 보단 시장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