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단부터) 카카오페이, 토스 로고. 사진=각사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을 놓고 핀테크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토스, 네이버 등은 가까스로 리스크를 비껴갔지만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도 포함됐다.

당국은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후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실질적 대주주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끌어내리면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공들인 기업들이 잇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걸리자 심사체계가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문제로 신규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심사체계를 디지털 금융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5일부터 본허가가 없으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더라도 운영이 제한된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문자, 앱 알림 등을 통해 사전에 변동 사항을 안내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