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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예대금리 차 완화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한다."-지난달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중은행장 화상 간담회에서

"작년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에 대응방안을 요구했고, 은행은 금리인상, 한도축소 등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함께 월별 잔액 목표치를 제출해달라 했다."-은행권 관계자

금리를 놓고 한 쪽은 인하, 다른 쪽은 인상을 서로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의 과도하고 중복되는 요구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과도한 유동성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최우선으로 비올 때 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채찍질이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공공재 역할이 강해지면서 민간 기업을 공기업으로 착각한다며 분통을 삭히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당·정·청의 요구를 적극 수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투자열풍이 불자 신용대출 판매까지 막으면서 대출 증가속도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나아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라며 배당을 줄이라는 요구도 감내할 정도다.

반대로 금융권은 무엇을 얻었을까.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개혁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금융을 꼽는 등 금융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안해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기업'으로서의 금융회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며 성장성은 악화됐다. 정부 방침에 적극 나선 결과 건전성 악화만 우려됐고, 충당금 쌓느라 바빴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지만, 배당은 줄어들어 주주들도 금융회사에 등 돌리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주주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만 보더라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외화 파생상품 키코(KIKO), 라임 사태 투자자 피해자 구제에 적극 화답했다. 코로나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실적은 1조4203억원가량으로 작년(1조9041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가는 1만원도 채 안되며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코로나 위기 속에 멈춰 있다. 최근 배당 이슈로 작년 주당 700원이던 배당금 전망은 525원까지 떨어지자 주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외면받고 정부, 정치권이 주인이 된 듯 하다. 물론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성장과 고객,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사항으로 해야 한다. 즉 사회적 책임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위해 제도를 바꾸면서, 당당하게 관치로 금융사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민간시장에서 합당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