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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2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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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의 금융학' 많은 것을 잃었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예대금리 차 완화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한다."-지난달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중은행장 화상 간담회에서

"작년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에 대응방안을 요구했고, 은행은 금리인상, 한도축소 등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함께 월별 잔액 목표치를 제출해달라 했다."-은행권 관계자

금리를 놓고 한 쪽은 인하, 다른 쪽은 인상을 서로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의 과도하고 중복되는 요구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과도한 유동성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최우선으로 비올 때 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채찍질이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공공재 역할이 강해지면서 민간 기업을 공기업으로 착각한다며 분통을 삭히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당·정·청의 요구를 적극 수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투자열풍이 불자 신용대출 판매까지 막으면서 대출 증가속도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나아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라며 배당을 줄이라는 요구도 감내할 정도다.

반대로 금융권은 무엇을 얻었을까.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개혁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금융을 꼽는 등 금융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안해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기업'으로서의 금융회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며 성장성은 악화됐다. 정부 방침에 적극 나선 결과 건전성 악화만 우려됐고, 충당금 쌓느라 바빴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지만, 배당은 줄어들어 주주들도 금융회사에 등 돌리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주주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만 보더라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외화 파생상품 키코(KIKO), 라임 사태 투자자 피해자 구제에 적극 화답했다. 코로나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실적은 1조4203억원가량으로 작년(1조9041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가는 1만원도 채 안되며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코로나 위기 속에 멈춰 있다. 최근 배당 이슈로 작년 주당 700원이던 배당금 전망은 525원까지 떨어지자 주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외면받고 정부, 정치권이 주인이 된 듯 하다. 물론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성장과 고객,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사항으로 해야 한다. 즉 사회적 책임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위해 제도를 바꾸면서, 당당하게 관치로 금융사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민간시장에서 합당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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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1 자급제 '3배'↑·통신사 가입 '비슷'…흥행여부 "글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갤럭시S21에 대한 사전예약 판매 흥행여부를 두고 실패도 성공도 아니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S21 시리즈가 전작 비해 소폭 상승한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전작인 S20이 사전예약 당시 낮은 성적을 보인 바 있어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통신3사에서 판매된 사전예약 물량도 전작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급제 채널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이통 3사는 갤럭시S21 사전개통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 올리기에 나섰다. 자급제 인기에 LG유플러스는 U+알뜰폰 파트너스와 갤럭시S21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사전 예약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20보다 15~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21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는 이날 마감되고 22일부터 사전 예약을 대상으로 개통이 진행된다. 정식출시는 오는 29일이다. 통신3사 예약량은 갤럭시S2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0 출시 당시 고가의 가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예약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10의 70~8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예약 수준을 흥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갤럭시S21은 2년 전 출시된 갤럭시S10 시리즈의 예약 판매량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예약 판매 기간이 갤럭시S20이 12일이었던 반면 갤럭시S21은 7일로 줄어든 것과, 갤럭시S20이 언팩 이후 사전예약까지 일주일여의 시간이 있었던 달리 이번에는 언팩 바로 다음 날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여러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S21 시리즈가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유통사에서 구매하는 자급제 채널 비중은 전작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0 출시 당시에는 예약 판매량에서 자급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이번에는 30% 안팎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단말기 구매 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가입과 함께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통신사를 끼지 않고 단말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자급제폰을 구매하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요금제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는 5G 품질 논란과 고가의 요금제로 5G 요금제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G 요금제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이통사 판매 모델과 달리 자급제 단말기는 LTE 요금제, 알뜰폰 등에 가입할 수 있어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통 3사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21 사전예약 시작 당시 요금제별로 26만8000원~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자, KT는 바로 다음 날 기존 최대 24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SK텔레콤도 지난 20일 기존 8만7000원~17만원으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고된 공시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고, 개통 시작일인 22일 확정된다. 공시지원금 상향으로 인해 고객들이 최고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21을 구매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거기에 더해 15% 추가지원금을 받아 실구매가는 4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간다. 다만 일부 고가 요금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급제 판매 호조에 따른 대대적인 알뜰폰 프로모션도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22일 갤럭시S21 사전 개통에 앞서 U+알뜰폰 파트너스와 '꿀조합'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갤럭시S21 자급제폰을 구매한 후 U+알뜰폰 파트너스 11개사를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할인 요금제를 제공한다. 5G 요금제의 경우 최저 2만2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9GB(소진 후 1Mbps), 최저 3만5750원에 180GB(소진 후 5Mbps) 등 2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자급제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면서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중기 기술 갈취 논란…박성철 사장 임기 막판 오점 남기나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한전KDN이 중소기업 기술갈취와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박성철 한전KDN 사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져 그간 쌓아온 업적에 큰 오점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KDN이 중소기업 A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한전KDN 담당자가 A사에게 사업비 축소·중단 압박, 입찰 중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필터 기술 기반의 대기 정화·실내공기 정화 필터 장치를 연구하는 중소 환경전문기업이다. 한전KDN은 A사와 스마트펜스를 공동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펜스를 활용한 버스승강장 공기정화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전KDN은 계약이 체결되자 A사에게 내부절차라는 핑계로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 설계도면을 요구했고 공동특허권자로 등재 및 사업에 대한 실시권을 넘기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중소상생 강조에도 터진 논란…박 사장 임기연장은? 이 같은 논란은 취임 초 부터 박 사장이 강조해 온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관련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ICT융합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며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한전KDN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협업 우수제품 우선 구매 지원 △'갑질 근절' 공정거래·상생 공모전 △중소기업 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한전KDN 직원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박 사장은 내달 중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18일 한전KDN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박 사장의 임기 연장은 불투명해졌다. 만약 이대로 물러나면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사장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다. 현재 한전KDN은 A사의 사업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련 사업을 포기해 A사가 온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A사와 마찰을 빗었던 관계자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민간에서 A사와의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국민청원에 이와 관련된 청원글이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한계기업 폭탄 키운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사실상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여당 등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것이라며,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만 늘려 지원 종료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큰 후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3월말 만료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 "이자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20일 은행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자상환 유예 관련 대출의 절반 정도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만기 자동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조치 종료시 대출 부실화가 예상된다"며 "12조원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도 공실률 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끝나면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전년(210개사)대비 53개사 감소했다.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수는 2019년 3307개에서 2020년 3508개로 201개나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했기 때문으로,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부실징후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낮았던 작년 8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중 22.2%가 이미 자신의 사업이 폐업상태라고 응답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은 50.6%를 차지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며 "기업 부실화가 확산되면 이에 따른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