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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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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니 서민들 발 동동…기승 부리는 '대출사기'

'저금리 대출' 미끼…10대도 검거
개인정보 취득·연락 등 '수법 치밀'
"대출사기는 피해 환급 근거 부족"
"빚투·영끌 지양해야…주의 당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모습에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려는 심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법 사기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묻지마 대출'을 진행해준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사기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모습에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려는 심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법 사기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묻지마 대출'을 진행해준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사기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이날(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대출을 받을 때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에 금융권을 향한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심상찮다. 지난 13~26일 사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2조1928억원 급증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까 우려한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잇따라 대출을 빌리는 형국이다.

이에 불법 사기대출이 고개를 내밀 가능성도 커졌다. 대출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문제도 만만찮다.

최근 전주에서는 피해자들에게서 자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갈취했다.

지난 24일 전남 순천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속여 현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10대 B씨가 검거·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B씨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접근하고 6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25억4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제2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문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현금만 목적으로 갈취를 시도하는 행위와 대출사기 등 신용문제까지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두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홍장희 금감원 불법금융대응총괄팀 부국장은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과도 관련이 있다"며 "최근 제도권에서 신용대출을 줄이고 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대출사기나 불법 사금융 관련 법령은 아직 정비 중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접적인 범인 단속과 검거에 나서는 경찰과 달리 금감원은 위치상 사전 피해방지나 사후 피해구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홍 부국장은 피해자들이 대출사기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에 대한 환급규정이 있어서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대출사기나 불법 사금융에 관한 문제는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한계로 입법부에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대출 환경이 급변했다고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빌리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조직이 해당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파하고 묻지마 대출,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범법 행위에 더욱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신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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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수입차 'ㅂ' 차량을 소유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운 날씨에 스마트키가 방전돼 차량출동서비스를 부르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 "스마트키 차량의 경우 출동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은 것. 결국 사설업체를 불러 적잖은 돈을 지불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키 차량은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키를 가진 차량의 경우 문잠김 등 문제 발생 시 보험사의 차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잠금장치해제 등 출동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키 등 특수잠금장치가 장착된 경우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기계식 열쇠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스마트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키 차량은 지난 2010년대부터 점차 등장해 최근에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차량 잠금장치로 자리잡았다. 국산차 중 중대형 차량의 90% 이상이 잠금장치를 스마트키 방식으로 장착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수입차의 상당수도 스마트키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기계식 열쇠로 차문을 여는 장면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해당 약관이 오히려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다. 기존 기계식과 스마트키 잠금장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계식 잠금장치는 잠금장치 안팎이 연결돼 있어 유리창 사이로 도구를 집어넣고 문을 해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 스마트키 방식은 해당 도구로는 해제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고, 차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키 방식은 기존 도구로 문을 해제할 수 없어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산차의 경우에도 도난방지장치 등 특수잠금장치를 부착했다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고객이 파손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차량 안에 아동이 있는 등 긴급상황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키를 통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해댱 약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방전 등 기기 관련 피해가 큰 겨울철에는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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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녹색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키로하면서 '공염불'에 그친 과거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뉴딜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관치 아래 반짝 떠올랐다 사라진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시장논리에 따라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 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과거 녹색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환경부가 마련중인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지원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함께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금융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녹색금융 모범규준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10년 은행권은 '은행의 녹색예금‧녹색채권의 개발‧판매와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당국과 함께 녹색금융협의회를 세우고 '친환경녹색 예·적금',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저탄소 녹색성장 -0.3℃ 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하지만 녹색금융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차가웠고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녹색예‧적금이나 대출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차량 수리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 특약은 수년째 공염불인 상태다. 대표적인 녹색금융 상품으로 꼽혔던 자전거보험 역시 초기 반짝 인기를 끌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상품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품의 실효성보다는 관치의 논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금융과 상당히 닮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녹색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치에 이끌리기 보단 시장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