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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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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한약 먹었다가…보험료 '폭탄' 맞을라

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돌입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할 것
새로운 지급보험금 요소…보험료 인상 요인
업계 "실손보험 적자…보험요율 정상화 시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향후 첩약 급여화가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경우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에게 '화살'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표=보험연구원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환자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 부담이 적용된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첩약은 한약 제형의 하나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어서 약봉지에 싼 약을 말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하지만 첩약이 급여화되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일부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 기술로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치료였다.

문제는 한방진료가 건강보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서 과잉진료나 의료 쇼핑으로 이어져 실손보험 손해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과 달리 그간에도 비급여 한방진료비를 보장하던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진료비가 폭증한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2조2142억원에서 한방 진료비가 9874억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만해도 한방 진료비 비중이 23%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년새 두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더욱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한방진료의 급여화로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엔 비급여 영역으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첩약과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부문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계리적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포괄적인 영역을 보장하고 있다보니 새로운 보험금 지급 요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로 보험료 인상이 제한됐지만 한방진료의 급여화 등을 비롯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확실해진 만큼 더 이상 요율 정상화를 미루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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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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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