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1월 23일 Satur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신년 인터뷰] 송석준 의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비정상 바로잡겠다"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제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상생과 조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의 정치, 지속가능한 정치, 새로움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


21대 국회가 반년이 지난 시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여러 새로운 질서 재편 등 험한 환경 속에서 대립과 반목, 진영논리에 갇혀 또 다른 질곡의 정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송 의원. 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신축년 새해 의정활동 기조는 


엄중한 코로나 사태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 시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참일꾼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뛰겠다.

무엇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면서 장애인·고령층 지원사업, 여성과 출산·양육환경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배려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려 한다.

 

▲ 2020 국정감사우수위원

Q. 변창흠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망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당부드린다.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 전세대란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들이 극심한 고충을 앓고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합리적 세제 운용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주택은 경제재다. 주택시장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을 투기와 폭리업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제현상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공급과 거래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택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장호원장

Q.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


먼저,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율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 12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월세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복원해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기 지역 공실상가 리모델링으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대책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부여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 세 부담 경감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하고 공시가격 조정계획 수립 및 조정 확정 전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Q. 올해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속 패배했던 한계를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보완하겠다.

국민의 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29개 공약아이디어를 취합 완료해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와 도덕성 결여에 대응하는 정책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실패vs포스트코로나 비전, 선심성 복지 퍼주기vs경제 재도약, 정의 실종·내로남불vs공정·약자와의 동행 등을 핵심 공약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가겠다.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 사각지대를 살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균등과 공정과 정의가 아닌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당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지난 4.15 총선을 겪으면서 국민의 힘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또한 쇄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 힘은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아우르고 그들의 공감을 이끄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Q. 이천지역이 교통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이천시 발전에 눈에 띄는 사업은

올해 이천 관련 예산 6645억원을 확보했으며 총액배정 사업예산들이 지역별로 배분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회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순증된 이천 관련 예산은 총 120억8400만원이다.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양평~이천 고속도로 15억, 성남~장호원 6-2공구 7억, 성남~장호원 6-1공구 10억, 이천~문경 고속철도 40억, 수서~광주 복선전철 40억 증액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교통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이천~서울 강남 20분대 시대를 여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산 증액이고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판교∼여주선 연결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그 밖에도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169억원이 배분돼 이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안보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장비 보강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방역

Q. 국민과 이천 시민께 전하는 새해 인사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약속한대로 이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파 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권의 문화 풍토 개선부터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실, 인내심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뚜벅뚜벅 성실히 힘을 모아나간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앞장서겠다.

송기원 기자 정치사회부
다른기사 보기
skw5053@hanmail.net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여당, 금융권에 "한국판 뉴딜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은 금융권의 의무"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여당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에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원과 스타트업 지원 육성, 민간자금의 재분배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과 여당 인사들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K뉴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금융기관에는 미래 유망산업을 분석하고 전세계 선도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인재를 뽑을 때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으며,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K-뉴딜 금융지원 계획에 대해 금융권의 뉴딜 사업 지원 의지가 충분한 만큼, 앞으로 뉴딜 사업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결합하여 체감할 수 있는 K-뉴딜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또 금융권이 성장성 높은 K-뉴딜 기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므로, 금융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사내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갤럭시S21 사전 개통도 ‘비대면’…이색 마케팅 ‘주목’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21 사전개통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인’ 개통 행사까지 등장하면서 고객 안전과 방역 지침 준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S21의 사전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전개통을 시작했다. 앞서 예약판매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통3사는 최소한의 인원이나 아예 무인으로 개통행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22일 홍대 ICT멀티플렉스 'T팩토리'의 무인 구매 공간 'T팩토리24'에서 국내 최초 갤럭시S21 무인 개통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갤럭시S21 예약 구매 고객 중 사전 신청을 거쳐 선정된 고객이 참석했다. 신규 휴대폰 개통 행사에 무인 개통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간격을 두고 T팩토리에 방문, SKT의 무인 개통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한 단말기를 개통했다. 우선 SKT는 이번 출시를 맞아 T팩토리 내부 공간을 개편했다. T팩토리 내부에 갤럭시S21 체험공간인 '갤럭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V컬러링·웨이브·플로·원스토어북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도 강화했다. KT, LG유플러스 등도 고객 대상 대신 비대면이나 사내 행사로 개통행사를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1 1호~4호 고객으로 LG유플러스 임직원의 가족들을 선정했다.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갤럭시 S21과 U+투게더 결합상품 가입이 꼭 필요한 사연을 받아 총 4명을 사전개통 고객으로 선정했다. U+투게더는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한 LTE·5G U+결합상품이다. 1호 고객은 기술부문 클라우드아키텍처팀 육준협 책임의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아들 육조은군(17)으로 선정됐다. 육 군은 "매번 아빠가 이용하던 휴대폰을 물려받아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 기능이 되는 갤럭시 S21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LG유플러스의 1호 개통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며 당첨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강남역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2월 9일까지 갤럭시 S21 이벤트 '틈플레이21'을 운영한다. KT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S21 사전개통을 맞아 ‘BJ쯔양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핑 먹방 Live’를 21일 저녁 8시에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Live 전야제’ 형식으로 KT 공식 유튜브 채널과 쯔양 채널에 실시간 중계됐다. 먹방 BJ ‘쯔양’과 방송인 ’박권’이 안다즈 호텔에서 추첨을 통해 비대면으로 초청된 고객과 함께 실내 캠핑을 하며 갤럭시S21을 함께 사용해보고 먹방을 하는 콘셉트로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21 예약 고객이 언택트 시대에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고객 안전과 방역 지침을 고려해 비대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갤럭시 S21 판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KT가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20~30대 고객이 전체 예약 가입자 가운데 약 50%를 차지했다. 갤럭시S21 모델 가운데 울트라 비중이 약 50%로 절반가량을 나타냈다. 22일 개통일 당일에 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바로도착 배송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은 전체 예약자의 약 30%였다.

우려 일축한 인텔 "7㎚ 기술적 결함 해결…2023년 제품 대부분 자체 생산"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앞으로도 대부분의 제품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기술적 한계로 7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제품에 관해 외부 파운드리 의존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외부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텔은 자사 제품군이 워낙 광범위한 탓에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 외부 파운드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다음 달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텔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팻 겔싱어(Pat Gelsinge)는 21일(현지시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을 열어 "최근 7나노미터 공정의 진전 상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며 "초기 검토에 기초할 때 7나노미터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진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2023년 제품 대다수가 내부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출시할 7나노미터 공정의 프로세서 대부분을 인텔 내부에서 제조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밥 스완 현 CEO도 "7나노미터 기술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7나노미터 공정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했다"고 이 의견에 힘을 더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뿐 아니라 생산까지 직접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다. 이에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한 생산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7나노 공정 문제로 제품 출시 일정이 6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한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외주생산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겔싱어는 "우리 포트폴리오(제품군) 범위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 외부 파운드리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요 내용은 오늘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겔싱어가 CEO에 정식 취임한 이후 주요 내용을 밝힌다는 취지로 읽힌다. 겔싱어의 공식 취임은 다음 달 15일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공개될 세부 사항에 삼성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 두 회사만 7nm 최첨단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일례로 전날 미국 IT 시장조사업체 세미어큐리트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월 300㎜ 웨이퍼 1만5000장 규모로 인텔의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10억 분의 1m)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물량은 중앙처리장치(CPU)가 아닌 그래픽처리장치(GPU)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인텔은 이날 2020년 4분기 일반회계기준(GAAP)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약 22조원(199억7800만달러)과 6조4800억원(58억84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 13.4%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