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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5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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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현국 경기도의장 “‘자치분권’ 초석 다지며 위민찰물 실현할 것”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디딤돌 의회’를 표방하며 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수장으로 넉 달 간 숨가쁜 행보를 보인 장현국 의장을 만났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을 나누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부지런히 다녔으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간 소외돼 온 경기북부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도민들의 일상에 서려 있는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기에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실질적 어려움과 민원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위민찰물(爲民察物)에 입각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 전반기부터 추진한 정책공약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자치분권을 향한 움직임이 다른 지방의회에 긍정의 힘을 이끌어내면서 “자치분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 장현국 의장이 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송기원 기자)


Q.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경기도의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면 10대 의회 소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자법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에게 더없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며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앞장서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되고자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도의원 14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자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도 주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나가겠다.

 

▲ 10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Q. 집행부와의 협치는 잘 되고 있는 반면 견제와 비판 역할은 아쉽다는 평가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인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전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협력이다. 협력관계가 강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협력 강화야말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는 기본으로 하면서 소모적 논쟁은 피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오로지 도민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Q. 2021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살펴봐야 할 사안은?

2021년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그만큼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도민지원 방안도 최선을 다해 찾아 도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 장현국 의장이 이재명 지사, 박근철 대표의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Q. 뉴노멀 시대에 대응해 의정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 북부분원과 이전되는 신청사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변화가 기대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전반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기도의회는 비대면 화상회의, 의석 간 거리두기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정활동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이 같은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의정포털 시스템인 ‘(가칭)e-디딤돌 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있어 의정자료 요구 및 제출업무 전자화, 전자결재·정부전자문서 유통, 의정 및 법령자료 검색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북부분원이 신설되고 신청사가 들어서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며 효율적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경기도 분도(分道)에 관한 남북부 간 온도차가 크다. 분도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가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다보니 ‘분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완전히 다른 별개의 건이다.

북부분원 추진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 온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며 분도론과는 무관하다.

분도론은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첨예한 사안이다. ‘경기북도 신설은 필수로, 북부 지역주민의 규모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북부지역이 분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며 분도론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음.

신중하게 접근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쉽게 의견을 개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는 장현국 의장.


Q. 지역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현재 어느 지자체고 코로나19 대응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없다. 코로나19는 기관이 공조하고 연계해 이겨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의회와 도, 각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수원시의 최대 현안으로는 특례시 추진과 군공항 이전문제가 꼽히는데, 두 가지 모두 간단히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특례시 지정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타 지자체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국회·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민선 7기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환경개선 등이 핵심과제이며, 사회복지와 시민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장으로서 지역구를 살뜰히 챙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역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현안을 늘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본지 기자들과 함께

Q. 끝으로 도민께 한말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수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며 곧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모범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될 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
신선영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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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