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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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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칼럼] 문 정부의 수도 이전 발상, '아니면 말고'식 아닌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가렴주구(苛斂誅求)정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렴주구는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둬들여 백성을 못살게 들볶는 것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조세 정책이 그렇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테러 급의 폭탄 증세로 나왔다. 이것도 먹혀들지 않자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다며 세종시로 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수도 이전 문제는 간단한 것도 손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들고 나온 것은 국면 전환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주도형 뉴딜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3축에는 지역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이란 말이 없다. 애써 갔다가 붙인 인상을 준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이라고 거들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자며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자는 발상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

2004년에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꺼내든 것은 순수 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전 하려면 개헌하거나 헌재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바꿔야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불쑥 내민 것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김 원내 대표의 이날 연설은 연설 전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이전 문제는 대선 때나 나 올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불쑥 수도 이전을 내미는 것은 의도적이다.

수도 이전 문제는 합의가 돼도 적어도 10~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가능하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의 집 값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린벨트 문제가 가라앉으니 수도 이전 문제가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돼 세종시 일대에도 때 아닌 부동산 바람이 일 것 같다. 세종시가 서울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폭탄수준의 세금으로도 문재 해결이 안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듯하다.

이 때문에 서울외의 지역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세금 공포에 안절부절 한 모습이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적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의 세금은 징수가 아니라 강탈 수준이다. 1가구 1주택자 보호도 말 뿐이다. 공시가격 6억원대의 84m²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42,7%나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2배나 뛰었다. 정부의 허황된 말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등이 껑충 뛰어 걱정이 태산 같다. 이들은 ‘집 한 채 있는게 죄’인가 하며 울분을 토한다. 소득세도 최고 45%로 올랐다.

역사를 보면 왕조의 몰락과 정권의 침몰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국민들의 재물을 가혹하게 빼앗는 가렴주구에 있었다. 가렴주구가 심하면 나라가 뒤집어 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입구에 와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았다. 손쉬운 세금 칼춤만 추어 왔다. 이 때문에 집을 가진 자나 못가진 자 모두 피해자가 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가히 벌금 수준이다. 집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마구 때렸다. 집값은 정부 정책 잘못으로 올랐으나 팔면 양도세 보유세 등을 내야 해 실소득은 거의 없다.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임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소급해 혜택을 박탈했다. 임대차3법을 거론하면서 전세 값 폭등만을 가져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문제인 정부는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쩌 죽일 것 인가’ 하며 피켓을 높이 처 들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 문제는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피 하기 위해 즉흥적인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서울 아파트값을 잡자며 수도를 바꾸자는 것인가 라고도 했다. 발등의 불도 못 끄는 주제에 먼 훗날을 내다본 강심장이 정상 정권으로 비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 이유를 대며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세웠다. 하지만 전 국민을 향한 돈은 4분의 1에 불과한 긴급 재난 지원금 명목의 14조3000억원 뿐 이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멸실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한 용적율 상향과 규제 완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교수는 정부는 ‘세금의 목적을 잊고 있다’ 지적 했다. 문 정부는 성실 납세자를 고려 않는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으며 집값잡기 명분으로 근시안적 정책만 남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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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빨리 해결해야”...‘LG-SK 배터리 소송’ 합의 급물살 탈까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벌이는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양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합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 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와 SK,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3년 째 소송 중이다. 비용이 수천 억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양사 최고 책임자들과 연락해 ‘낯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느냐’고 했다”며 “양사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K 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린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후 ITC는 세 차례 연기 끝에 다음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 이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이 저희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 반도체로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그런 중에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왔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3년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생방송에서 배터리 소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신 것은 이같은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엄중히 받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우려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대로 K배터리가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익 78% ‘뚝’…“수익성 중심 경영 펼칠 것”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해 전년에 비해 대폭 후퇴한 실적을 내놓았다. 올해는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30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1% 감소한 18조23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2%포인트 낮아진 0.4%로 내려앉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수요산업 위축과 사업구조 효율화로 인한 전체 생산량 감소, 상반기 해외법인 셧다운 등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맞춰 생산·판매활동이 재개되며 매출·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사업구조 효율화와 고부가제품의 개발 등으로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박판열연설비, 컬러강판설비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철수했다. 단조사업 부문은 분리, 자회사 현대IFC를 출범해 흑자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철강 본연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연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냉연설비를 신예화해 자동차강판의 생산성과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개발을 마친 ‘9%Ni(니켈) 후판’의 양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기조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LNG 저장시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글로벌 철강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동차산업 등 수요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고부가 제품 위주의 선행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2019년 상하이모터쇼를 통해 자동차 소재 전문브랜드인 ‘H-SOLUTION’과 전기차 콘셉트카 ‘H-SOLUTION EV’를 선보이는 등 전기차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재를 준비해왔다. 이밖에도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강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8종의 강종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45개 강종을 신규 개발에 집중한다. 총 누계 311종의 자동차용 강종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봉형강 부문에서도 최근 완료된 인천공장 대형압연라인 신예화에 힘입어 건설강재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번 신예화로 인해 생산능력은 약 14만 톤 늘어났고 극후·고강도 H형강 등 고부가 신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수주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ESG 활동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코크스건식소화설비(CDQ)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 설치 완료되는 CDQ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엉덩이에 맞아도 되나?… 두테르테가 촉발시킨 엉뚱하지만 진지한 의문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부위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은 팔에 접종했는데, 엉덩이 등 다른 신체부위에 맞을 경우 백신 효과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논란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백신 접종 장면 비공개 결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팔 대신 엉덩이에 백신을 맞을 계획이만큼 언론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그가 맞을 백신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질병통제국이 권고한 백신 접종 신체는 '팔'인데, 두데르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부위에 맞겠다고 한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물론 엉덩이 접종이 백신 효능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도 엉덩이에 접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엉덩이 근육이나 외형에 일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백신 효과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엉덩이는 팔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백신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엉덩이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팔 접종만큼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는 근육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이 방역대책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여론이 많은데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달리 혼자서만 엉덩이 접종을 결정하며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토니 레아촌 필리핀 국가태스크포스 전 국가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은 팔에 접종을 받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