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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1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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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21대 국회에 바란다] "제발 그만 싸우고 청년문제 들여다봐주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성, 막말, 파행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졌던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청년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선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청년표 확보를 위한 2030대 청년 인재영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다만 이러한 청년 인재영입이 총선을 앞둔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는 2030세대 청년들을 만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개선될 점 등을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고함과 막말,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한 20대 국회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년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혹시나 기대였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또 '청년들의 아픔을 안다'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감은 이미 바닥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또 앞으로의 4년이 걱정된다.

이번 총선도 20대 국회의 연장이라 시작부터 막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선택을 해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로 국민과 청년을 위한 대표자가 당선되기를 바람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신지은(가명·29·여)씨는 20대 국회를 '빈손 국회', '놀먹 국회' 라고 꼬집으며 새로 탄생 할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가 화합과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지난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여야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쟁점이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신예림(가명·21·여)씨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대화가 실종됐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든다.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앞으로 다당제 연합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만 바라본 소통의 정치가 실현돼 희망이 보이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민수(가명·31·남)씨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헐 뜯으며 싸우기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여전히 수백건의 일자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창업시장에 내몰리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여야는 민심을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밥그릇만 지키던 그들이 민심을 입에 담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지은(가명·29·여)씨, 김민수(가명·31·남)씨, 김우석(가명·30·남)씨, 신예림(가명·21·여)씨.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우석(가명·30·남)씨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내 경제정책에 힘을 두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친중 친북 외교정책에 힘을두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주머니가 조금이나마 두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 상태다.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1960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고,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직접 경험해 본 청년이 국회에 더 많이 입성하고, 기성 정치인들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서준(가명·26·남)씨는 정치권에서 쏟아낸 공약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에 떠밀려 만든 '생색내기식 공약'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먼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등 청년 정책을 언급하며 "그냥 청년만 앞세웠을 뿐 사실상 주 52시간, 최저임금 관련 재계 입장을 반영한 공약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년 주거'를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해 공적주택 10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고민이 보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1대 국회에서는 빈껍데기가 아닌 공약을 내놓으면 실제로 실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말에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는게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송현정(가명·34·여)씨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삶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일례로 최근 터진 'n번방' 사건 등을 언급했다. 송씨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고은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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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금감원 독립론에 국회가 힘을 실어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독립론이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 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적으로 학계에서 하듯이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편)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힘이 실리고 있는 금감원 독립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분석도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자 시절부터 지론이었던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윤 원장은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까지 밝혔다. 윤 원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원법안 및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 내에는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아울러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최근 준비중인 법안들이 금감원 독립이 금융위 해체와 연결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이 독립해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금감원의 예산, 결산을 금융위가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이 독립하게 되면 금융위가 이같은 의견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독립이 금융위의 해체로 이어지며 금융위 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 이후 당국간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였지만, 결국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