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한다. 

지난 18일 야당 추천위원의 몽니로 공수처장 최종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법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를 연내 출범키로 했지만,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사실상 종료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 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따로, 후보 추천위 따로 진행하는 형식의 두 가지 경로로 올 연말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재개한다. 지난 18일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발표한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계류 돼 있다. 이에 법안 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함 모든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9일 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후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 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께서 지혜를 나누며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법, 5.18 특별법 등 개혁입법이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입법을 완수하는데도 빈틈없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나 다른 입법 등 예산을 볼모로 발목을 잡는다면 단호히 대응 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4개월이나 지체된 공수처 출범을 연내 이루기로 하면서 검찰개혁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내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대로에서 열린 검찰 규탄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재가동 된 데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기전을 시사한 것으로 민주당의 연내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공수처가 출발부터 특정 성향 혹은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법사위원들 보고에 따르면 법안 접수 순으로 소위 심의에 들어가는 선입선출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 힘만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정권, 회사가 한 두 개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에 통과 돼 당초 7월10일 출범됐어야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4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