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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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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가구 '공공전세' 공급 박차…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전세,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6년 동안 거주
사업비 70~90%, 3% 금리로 조달 가능
토지매도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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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신속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내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대 6년(4년+2년) 동안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주택 건설 전 매입약정계약을 맺고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산층 3~4인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의 전용면적 50~85㎡ 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매입해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5%대의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자기부담금이 사업비의 60~70%로 높아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힘들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시행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의 70~90%를 3%대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50㎡초과 60㎡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80%, 60㎡ 초과 85㎡ 이하는 90%,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7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방식으로 300가구 이상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매도자에게도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세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10%가 배제된다. 

 

상반기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도 각각 10%씩 감면한다. 

 

또한 모든 가구가 방 3개 이상, 전용 50~85㎡의 공공전세 요건을 충족해야 LH 등이 매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투룸 혼합 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의 이유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매입 대상이 된 것이다. 원투룸은 일반 매입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설명회 영상을 배포한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경기 안양시의 1호 공공전세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가구는 LH 청약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말 당첨자 발표 후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은 입주 준비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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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5865@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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