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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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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미국이 쏘아올린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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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객원 논설위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의 최저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장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세계가 법인세율의 하한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 하자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저마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국내외의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유리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세제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인력사용의 용이함은 꽤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기업유치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여타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넘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더 이상 기업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위해 연방법인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높아지는 법인세율에 이탈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정부의 대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가계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의 인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책을 사용하며 세제를 높여 재원조달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대규모 증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이 과거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7%의 인상은 약 9%의 EPS(주당 순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당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장의 사인은 코로나사태의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IMF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대적인 재정투입의 힘이다. 우선은 수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희망의 사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침체된 경기 속에 소득의 불평등의 편차가 커졌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재정투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까지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과 나라가 넘칠 것이다. 옐런의 주장은 현 정부의 세제의 상향으로 만들어질 위험을 헷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인상으로 생산시설들의 국외이전의 시도를 막고자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옐런은 전방위에 나서서 세제의 조정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연합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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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한중일 제조업… '비용 인상 인플레'는 리스크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세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한중일 아시아 제조업이 생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부품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리스크로 꼽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같은 기간 일본은 52.7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중국은 50.6으로 전월대비(50.9) 하락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수준을 유지했다.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이어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서 수요 회복이 나타나야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덕분에 내수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IMS마킷의 우사마 바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신규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 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비용이 상승할 위험도 있다. 비용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를 야기하거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자재와 부품 등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국 텍사스주 대규모 정전사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전 세계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생산 중단 혹은 조정을 결정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차이신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투입 비용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왕 저 차이신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개월 간 투입과 산출 가격이 오름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물가 상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정책 여력을 제한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뭉쳐야 예쁘다"…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생태계 구축 잰걸음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LG전자가 조만간 맞춤형 가전 브랜드 오브제 컬렉션 라인업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오브제 컬렉션 브랜드 론칭 후 생활가전 전반으로 빠르게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다. 1일 키프리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오브제 컬렉션 360 알파 △오브제 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알파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11류,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상표는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의 오브제 컬렉션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출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올해 초부터 신제품의 최상위 버전에 색상과 디자인을 차별화해 오브제 컬렉션 브랜드 제품으로 내놓고 있다.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는 청정 성능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모드가 적용돼 공기질에 맞춰 최적의 청정 옵션을 맞춰준다. 필터수명센서는 필터의 교체 시기를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여기에 음성안내는 물론 차별화된 위생 관리 기능까지 지원한다. 청정면적이 114·66제곱미터(㎡)인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LG 오브제 컬렉션은 인테리어에 특화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다. 동급 일반 제품보다 10만원 이상 비싸지만, 개인의 취향은 물론 어느 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오브제컬렉션 라인업이 있는 가전 제품군 구매자 중 절반이 오브제 컬렉션을 샀다. 제품을 하나씩 더할수록 집 전체의 공간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효과를 줘 여러 종류 제품을 동시에 사는 소비자도 많았다. 지난 2월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오브제컬렉션을 구매한 소비자 중 약 40%가 세 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이런 이유로 오브제 컬렉션 생태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론칭 때 11종이던 라인업은 올해 에어컨과 청소기가 추가되면서 13종이 됐다. 오브제 컬렉션 공기청정기는 이 브랜드의 14번째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LG전자 관계자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의 라인업은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오브제 컬렉션은 현재 국내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BESPOKE)'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주방가전에서 생활가전까지 비스포크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서울시, LH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맞교환 검토⋯"서울의료원 확정 아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서에 합의한 가운데 서울시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할 부지 물색에 돌입했다. 이날 한 매체가 송현동 부지 맞교환 대상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서울시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다양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LH와 특정 부지를 두고 협의한 것이 없다”며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부지는 서울의료원 뿐만 아니라 서부면허 시험장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한 부지는 LH와 협의도 해야 한다. 서울의료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맞교환을 연내로 목표하고 있지만 LH사태에 따라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사태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연내 교환을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LH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 교환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매각 최종 결정으로 현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송현동 부지 가격은 서울시가 보상금액으로 제안한 4670억에서 대한항공이 최소 금액으로 원하는 5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