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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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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정책 확 달라질 서울, 정부와 갈등 최소화 긴요하다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싸고 선거기간 내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선거 공약대로라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강북 개발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나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세력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 등 선뜻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2030세대의 ‘영끌 수요’까지 겹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뒤늦게 공급정책을 내놨지만 상승 가도를 달리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이 자극 받으면서 0.1%까지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8주째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된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의를 빚어 사퇴한 변창흠 장관의 교체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서울 역세권과 저밀도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서울 수장의 계획과는 확연한 거리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을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다시 집값을 자극해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떨어진다. 슬기로운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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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한중일 제조업… '비용 인상 인플레'는 리스크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세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한중일 아시아 제조업이 생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부품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리스크로 꼽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같은 기간 일본은 52.7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중국은 50.6으로 전월대비(50.9) 하락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수준을 유지했다.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이어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서 수요 회복이 나타나야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덕분에 내수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IMS마킷의 우사마 바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신규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 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비용이 상승할 위험도 있다. 비용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를 야기하거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자재와 부품 등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국 텍사스주 대규모 정전사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전 세계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생산 중단 혹은 조정을 결정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차이신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투입 비용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왕 저 차이신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개월 간 투입과 산출 가격이 오름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물가 상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정책 여력을 제한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뭉쳐야 예쁘다"…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생태계 구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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