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싸고 선거기간 내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선거 공약대로라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강북 개발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나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세력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 등 선뜻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2030세대의 ‘영끌 수요’까지 겹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뒤늦게 공급정책을 내놨지만 상승 가도를 달리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이 자극 받으면서 0.1%까지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8주째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된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의를 빚어 사퇴한 변창흠 장관의 교체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서울 역세권과 저밀도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서울 수장의 계획과는 확연한 거리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을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다시 집값을 자극해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떨어진다. 슬기로운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