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올해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 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과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서울 3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9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규모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이달 중 경기 안양에 위치한 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6월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한다. 

 

호텔, 상가 등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 임대주택은 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전세대책과 2.4대책을 통해 제시한 올해 공급목표 대비 4000가구 늘어났다.

 

해당 임대주택의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0% 증가했으며,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 90% 이하로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건설임대사업자가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할 경우 가구당 1억5000만원을 한도로 연 1.5%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춘 방안이다. 통상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4.07% 수준의 고금리 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자 부담을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데 건설업자의 부담을 낮춰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후 대출이 이뤄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세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준다.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설 민생대책으로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