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참여연대가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의 택지 매각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의 막대한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며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 내 40% 규모의 택지를 매각 방식으로 2만8800가구를 분양하면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공급 예정인 총 37만가구의 주택 중 약 14만8000가구가 택지 매각을 통한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고 추정했다.

창릉·하남 신도시에도 40%의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7만2000가구 중 2만8800가구가 민간 매각으로 분양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 원가 등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하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개인 수분양자는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을 토대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5%(9만2500가구)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