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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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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제도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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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과 드론,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됐다.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구소, 기업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 사람의 지능과 유사하가나 또는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출현도 기대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많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그리고 지각능력과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인공지능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인공지능 로봇의 법률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행위에 대한 민사와 형사책임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 제도를 이용한 피해보상과 윤리헌장 제정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사용자와 제조자 등의 행동강령 제정 등에 관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는 로봇의 사고 등으로 인한 구체적 법률문제의 발생이 많지 않다. 그러나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빈번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정과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 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학술지 ‘경희법학’에 게재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했기에 이를 인용한다.

 

현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조치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윤리기준을 입안하는 일이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의 ‘AI윤리헌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아래 만들어져 사용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소비자는 인공지능의 제품과 서비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편익은 온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며,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이보다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사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시스템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기술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 후에 그 문제점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은 없다.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마련도 필수이다. 피해발생은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은 설계의 잘못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계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물로 볼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형태에 불과할 때는 제조물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더욱이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것인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요건을 규정해야 하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손해발생의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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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