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 내 굵직한 공공기관을 전부 북동부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연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북부의원들과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북부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는 한편 수원시와 경기남부 지역 의원들,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전 반대 1인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
양철민 도의원은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이전 논의할 ‘균형발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 통보했다는 점과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결정을 되돌리는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주대상 공공기관노조들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노동자에 대한 강제 이주계획”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연맹은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절차 위배, 헌법 가치 침해,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를 이유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특별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강제이주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마른하늘에 벼락같은 이러한 발표에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미 상가 분양을 받은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정책이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런 반대 논란에도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21일 자신의 SNS에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 조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며 “기관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하며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로서는 공감하는 정책방향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는 ‘강제이주방식’으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소 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은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승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판교.광교 테크노벨리를 포함해 250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이전 통보는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조는 민주노총과 수원지역 주민 등과 연대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주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실효적 북부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