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0)’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으며, 노무현 정부의 19.1% 반 토막에 그친 것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3일 발표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로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해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는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기업의 채용마저 어렵게 하는 역작용만 불렀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근본적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규직 전환을 저해하는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2년 계약 기간을 넘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간에서는 고용 창출 저해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강공책을 썼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리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는 반시장적 정책에 입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서는 ‘허망한 꿈’만 심어놓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남게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차원의 일부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