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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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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vs한은 전금법 갈등 '일파만파'

금융위 "사고나면 들여다보기 위한 것"
한은 "중앙은행 제도 자체 부정하는 것"
갈등에 별도 외부청산 기관 설립 논의도
결제원 노조 "결제원을 마음대로 재단 말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금융결제원도 결제원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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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회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금융위와 한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및 감독·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산이란 거래에 따라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산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자금 이전을 지시하는 '지급'과 금융회사가 실제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금융공동망)을 통해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차액을 확정하면, 한은이 거액결제시스템(각 금융기관이 한은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최종 결제하는 구조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빅브라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화가 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 정책기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해결을 위한 타협안으로 별도 외부청산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전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신용정보원을 설립할 때에도 이같은 논란이 인 바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그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금융결제원도 지급 결제 전문기관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결제원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이하 결제원 지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결제원장 기관간 돌려먹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리 확보 내지 기관간 영역 다툼의 타협점으로 불필요한 제2의 청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이며 국가적 재원 낭비에 해당한다"며 "핀테크 업체 청산을 위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영 결제원지부 노조위원장은 "전금법 및 한은법 관련 논쟁이 금융결제원과 원장직을 목표로 하는 정책기관 간 지저분한 영역 다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금법 및 한은법 관련 논쟁이 건전한 정책 고민과 논의로 재개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응 강도를 높이면서 금융결제원과 직원들을 위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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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y@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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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